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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Q & A 교수님 처분적법률 질문이요!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추천 0 조회 38 24.03.13 10: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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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문태환
    24.03.13 12:10

    첫댓글 이명박 특검법
    1. 특정인 특정사건으로 한정한 부분(처분적 법률) -> 합헌
    2. 참고인 동행명령장 부분 -> 위헌(영장주의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작성자 24.03.13 15:59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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