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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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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응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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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8. 12. 04(화) 오전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농성장

  - 주 최 : 사법적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한다” 

사법농단 범죄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158쪽,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법 정의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고, 인권 수호는 없었다. 이 참담한 일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 구속영장 발부가 너무 늦었다.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즉시 발부되어야 한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관사찰에 관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소송 등 박근혜 정부와 내통하면서 재판 거래를 일삼았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획을 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내통 범죄를 저질렀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후임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청와대에 넘겨줬고 △2016년 부산 법조 비리에 개입해 은폐 작업에 가담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들로 양승태 전 원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위법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셀 수 없이 많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2016년 부산 법조 비리 개입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 탈취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을 지휘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주범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실직고 해도 죄가 다 용서되기 어려움에도 ‘정당한 지시였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고 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박범석·이언학·허경호)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과 한통속인 자들이다. 평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음에도(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수준) 이들 3명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90%의 기각률을 선보인 장본인들이다. 사법농단 공범들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구속영장심사를 맡을 법관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연출될까 우려스럽다. 법관은 범죄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는 사법부를 해체하고 법관 전원을 탄핵하는 행동으로 나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의 것이 아닌, 주권자의 것임을 새겨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을 직접 만나고, 김앤장 로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증거인멸, 도피우려가 높다.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법관탄핵 당론을 즉시 결정하고 조속히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또한 사법농단의 공범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면 탄핵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별재판부 도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2월 4일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 연대 천만행동, 정의연대, 글로벌 에코넷. 21세기 조선의열단, 도박규제넷,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IDS 홀딩스 피해자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생•사법 적폐 근절행동, 아리랑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