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0.16.(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오늘 대법 선고...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또한 논란이 됐던 2심 주식가액 계산 오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2017년 7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지 8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릴 만큼 여론의 관심이 높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지정해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이어왔다.재판에서 거론된 특유재산·6공 특혜·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예측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했다.이에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민법에선 특유재산은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한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해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 판단을 내렸다.2심 판단에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쟁점이다.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SK가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받아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 선대회장이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하며 경영활동을 했다고 봤다.SK그룹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성장했고,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에 노 관장의 가사 노동이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실체가 없으며, 6공 특혜 논란에 대해 오히려 '사돈 기업'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2심 재판부의 '계산 실수'도 쟁점 중 하나다.2심 재판부는 당초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대한텔레콤(SK의 모태)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산정했다가 1000원으로 판결문을 바로 잡는 경정(更正) 결정을 했다.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각각 65 대 35로 산정했던 재산 분할 비율은 고치지 않았는데, 최 회장 측은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SK 주식을 노 관장과 나눠야 한다. 재계에선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2심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5%의 지연이자를 줘야 하는데,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하루 약 1억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노 관장이 사실상 상속 받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편법 상속·증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비자금이 수사·환수 대상이라는 고발장도 수사기관에 접수됐다.만약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해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종합/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공간 ‘펍지(PUBG) 성수’에서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레벨업> 주제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게임업계의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에 대해 “고용된 청년이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밝힘.

李는 “청년 일자리 창출,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회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산업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말함.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검증을 강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층 국감장에서 대법관의 컴퓨터 기록 등을 보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6층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점령”이라고 강하게 반발.

[정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구윤철(부총리)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산업부장관)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라인 수장 네 명이 일제히 미국을 방문.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미가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내년 양도세 중과땐 2주택자 稅폭탄과 10억차익 稅부담 3억으로 늘러나는 세금 규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자연스럽게 부활.

종합부동산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이번 대책 자료에 '보유세·거래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점 등을 미뤄볼 때 세제 강화 카드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꺼내들 전망으로 보임.

▶산업통상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공무원 겨냥 정책감사 폐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가스전 개발사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디지털교과서, 의대 정원 폐지 등 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감사 대상에 오름.

[경제]

▶이재용(삼성) 최태원(SK) 정의선(현대자동차) 구광모(LG) 등 그룹 총수들이 5000억 달러 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이끄는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방미(訪美)길에 오름.

孫은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4대 그룹 총수들은 孫을 만나 스타게이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방미한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상을 지원사격할 것으로 보임.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中國 정부의 제재 발표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미·중 통상 갈등의 유탄이 언제든 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중국이 제재 명분으로 ‘미국 정부 조사 활동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들고 나오면서 향후 미·중 충돌 격화 시 제재 대상이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 계열사와 거래 관계 있는 용역회사 A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이 15일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姜은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 하던 때에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는 용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1억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음.

▶SKC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반도체 소재 사업 투자사 SK엔펄스를 흡수 합병하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계획을 심의·의결.

SK엔펄스는 2023년 파인세라믹스, 웨트케미칼·세정사업, 블랭크마스크 등 사업 부문을 차례로 정리하고 후공정 장비 사업 부문은 신설법인 아이세미로 분리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 ISC에 이관한 바 있음.

▶SKT가 잠시 중단했던 데이터홈쇼핑 자회사 SK스토아(매각가격 1000억원 내외 추산)의 매수 의향자와 협의하며 실사를 진행.

일각에서는 자체 방송채널(PP)인 '채널S'를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채널S는 별개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공개 연설에서 "8월까지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고용 증가는 가파르게 둔화했다”며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장 전망이 크게 높아짐.

▶ 현대로템(+5.69%) 한화시스템(3.69%), LIG넥스원(2.2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5%) 등 방산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수위 높은 경고성 발언에 동반 상승.

14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오픈AI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 부채 파트너십,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미 지난 한 달간 오픈AI는 오라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으로부터 향후 10년간 총 26GW 이상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는데. 오픈AI는 정부-기업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쇼핑 도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며, AI 영상 앱 '소라'와 AI 에이전트를 통한 신규 매출을 창출할 계획

▶8월 평균 광의 통화량이 전월 대비 1.3% 늘어난 4,400조 2천억 원으로 집계.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외 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의 정기 예금 및 적금, 2년 미만 금융채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되는데,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수익증권, 정기 예금 및 적금이 한 달 새 각각 14조 3천억 원, 12조 8천억 원, 8조 3천억 원 불음

▶금감원은 15일 ‘한국투자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투자신탁 2호 펀드(벨기에 펀드)’의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

이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으며. 판매사들은 당시 2030년까지 벨기에 정부 기관이 100% 임차 했다고 홍보하며 900억원을 끌어모왔지만, 코로나19와 유럽 부동산 시장 침체로 현지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투자금 전액 손실이 남.

[사회]

▶김건희가 2010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에게 주가 조작 세력 추정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재판에서 공개.

金은 朴과 통화에서 “블록으로 좀 팔고 그리로 옮기겠다” “이걸 11시 50분까지 해야 된대요” “사이버 쪽에 내가 40% 주기로 했어”라고 말한 내용이 공개. 金의 4개 계좌를 관리했던 朴은 金에게 매일 주식잔고·매매현황 등 보고한 사실을 증언.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15일 7월 재구속 후 첫 출석한 윤석열에게 북한 도발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계획·준비·실행 단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했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통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 진술 거부로 유의미한 답을 얻지 못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문지석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국회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힘.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파견이 결정된 백해령 경정은 15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직격.

백 경정은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재 동부지검 합수팀이 22명 체제로 운영되는데, 저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마약게이트를 제외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

▶미국 법무부는 인신매매 노동자를 감금·고문하며 온라인 스캠(사기) 조직을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하고, 범죄 수익금 세탁에 활용된 150억 달러(21조3200억원) 상당 비트코인 12만7271개를 압류 조치.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당한 것과 유사한 범죄를 미국·영국 정부가 1년6개월 전부터 추적해 옴. 천즈는 1987년 중국에서 태어난 뒤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캄보디아에선 2023년부터 3년 연속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됐고, 7년간 40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자선사업가로 유명함.

▶인천항·부산항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남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수사대가 15일 밝힘.

6월과 8월 두 차례에 베트남에서 항만 근로자로 위장해 선박 구명정에 몰래 타 국내에 밀입국 했고, 해당 베트남인이 항만 근로자로 취업하는 과정에 선박 승무원들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임.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15일 오전 8시 30분 경에 지하 2층에서 60대 노동자가 6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경찰은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를 유도하다 구멍에 빠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

8월 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이 설치 됐다는 협박글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직원과 손님 등 4000여 명이 대피 했고, A는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공중협박 혐의로 경남 하동에서 검거.

[연예/스포츠]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시아(Sia)와 3월 성격차이로 이혼한 전 남편 다니엘 버나드와가 배우자 지원금으로 매달 25만 달러(약 3억 5000만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

다니엘 버나드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시아와 함께 단기간 운영했던 의료 관련 사업을 위해 의사직을 그만둔 후로 수입이 없다”며 “결혼 기간 누려온 호화롭고 상류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금액의 월 부양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두고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인질이 석방 됐지만 무장해제를 놓고는 이견이 큰 상황.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은 전날 모두 석방함.

[기타]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5도 ▲광주 27도 ▲대구 22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로 예보.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까지 제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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