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약국개설 독점 구시대 산물"

[이진영]

"약사, 약국개설 독점 구시대 산물"

[동영상 단박인터뷰]KDI 윤희숙 연구위원

	V‘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근거논리를 정립·체계화한 KDI 윤희숙 연구위원. 윤 연구위원의 이에 대한 근거논리 핵심키워드는 ‘국민 중심 의료 편익과 접근성 향상’과 ‘저비용 건강시스템 구축’ ‘투자확대의 효율화’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와 관련해 윤 연구위원은 “약사의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약국개설에 대한 일반인의 지분투자 금지는 불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일반인이나 법인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경우 대기업 등 거대자본 시장의 자유로운 투자로 의약품 소매시장(약국) 더 전문·조직적인 형태로 탈바꿈 할 수 있고 경영방식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에 대해서도 “안전성 유효성이 이미 검증된 일반약을 굳이 약국에서만 취급·판매할 이유는 없다”며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 모색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연구위원의 논리와 주장대로라면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약 슈퍼판매는 국민 편익과 접근성 입장에서 반드시 도입돼야할 필수불가결한 정책인 셈. 다음은 윤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요약한다면. =의약품과 관련한 정책논의 자리는 그동안 많은 관계자들의 이해 다툼의 장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민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 다시말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익성을 최우선으로하는 생각하는 정책이 선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다면 일반 소매점이나 편의점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 기준과 절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발제의 주요 내용이었다. -일반인 약국개설은 반서민적이라는 입장이 팽배한데. =누가 약국을 개설하든 그 약국이 국민을 위해 좋은 약을 싸게 팔면 그것이 반서민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반대 입장을 펼치는 입장은 기존에 약국을 소유한 약사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무엇보다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약사가 아닌 약을 사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약국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입장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관련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 점을 유추했을 때 영리법인 약국 문제는 사실 이미 허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논의의 핵심은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약국에 투자할 권리를 약사에게만 제한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은 면허를 가진 약사들에게 독점시키는 것에는 긍정하지만 약국개설 시 투자할 권리까지 독점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리법인 약국의 투자 기회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데일리팜 영상뉴스팀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15 18: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