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철도노조파업 반복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일상 침해 및 제도 개선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철도노조파업 반복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일상 침해 및 제도 개선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철도노조파업 반복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일상 침해 및 제도 개선 요청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특히 철도 분야에서 파업 예고–보류–재예고가 반복되며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예고를 통해 출근·등교·의료 이용 등 국민의 필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이후 이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과 정신적 압박을 상시적으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시간 손실, 스트레스, 생활 계획 붕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이나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제한되면서,

공공 독점 서비스 영역에서도 파업이 사실상 비용 없는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시민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 파업은 최후 수단이 아닌 상시적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 시민은 협상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실상 인질 역할을 강요받고 있으며

- 반복되는 불안정으로 인해 철도·지하철의 자동화·무인화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의 기본권(이동권·직업수행의 자유·생활의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공공부문(철도·지하철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재검토 또는 예외 규정 신설

2. 파업 예고–보류의 반복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

3. 공공부문 파업 시 최소 운행률의 법제화

4.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 대한 자동 보상 제도 도입

5. 반복 파업 발생 시 정부·공공기관 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와 함께

노동 보호가 아닌 노동 대체(자동화·무인화)를 가속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형식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제도 개선 검토 및 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https://v.daum.net/v/20251223003007167

철도노조, 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2038626

접수일시2025-12-23 15:20:37

담당자(연락처)이재인 (044-202-7640)

처리예정일2026-02-02 23:59:59

1. 귀하의 국민신문고 민원(1AA-2512-2030751)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특히 철도 분야에서의 파업 반복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노동조합법 운영 관련,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먼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운영 및 활동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행사 범위와 절차 등은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ㅇ 특히,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 하며,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사업은 노동조합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으로 국민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필수공익사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특례 규정(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

나. 한편, 귀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 쟁의행위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그 균형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쟁의행위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파업 관련 제한 사항 등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공익 보호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정해지게 되는 사항으로서, 특정 분야에서의 적용 범위 확대·제한, 파업 요건 강화, 자동 보상제 도입 등과 같은 사항은 현행 법령 해석이나 행정조치만으로 변경하기 어려우며,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의견은 향후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주무관 이재인, 044-202-7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