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삑궷츢]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627428?sid=10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50억 이하 25%·50억 초과 30%' 합의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을 봤다"며 "구체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이상은 30%"라고 말했다.

이어 "3억~50억원 구간은 기존 정부안 35%를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이상 구간에선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다.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배당 50억이 0.1도 안되는구나

[난나야지]

멍청한 결정...대주주양도소득세가 25프로인데..배당을 30프로로 가면..대주주가 왜 30내고 배당을하겠니...그냥 나중에 25내고 팔지...
멍청하네 진짜

[이라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배당은 배당받는거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인거고

두 개가 무슨 관련이 있는걸까요?

일단 배당 최고세율 30프로는 소득세처럼 구간별이라

배당금이 50억 이상에서만 30프로 내는거고,

50억 이상 구간에서만 기존과 5프로 차이라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최고세율에 대해서 다투던게 3억 이상이었는데

이걸 50억 이상에 30프로를 신설하면서

보여주기식, 여론 잠재우기 이런걸로 보이거든요

[이라또]

배당소득 50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면

기존에는 2천만원 이상 배당을

세율 45프로로 내고 있었던건데..

[켄로치]

배당으로 50억을 받으려면 그냥 대주주 수준이 아닐걸요
그정도 주주가 주식을 내다 팔면 그회사 주식 작살 날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배당 많이 줘야 5퍼수준인데 50억을 배당 받는다는건 최소 1000억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건데 그게 그리 비교할건 아닌것같네요

[난나야지]

배당을 주는자가 대주주인데.. 배당을 늘리자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배당을 늘리면 과세 구간이 30프로로 되는건데..
배당을 줄지 결정하는 대주주입자에서 30프로면 배당 덜주고 추후에 대주주양도소득세 25프로 때리는게 이득이죠.
배당을 많이 푸는 오너 입장에선 세금이 느는건데 조건이 같으면 배당더 안때리죠

[K. Mbappe]

대주주입장에서 배당을 늘리면 내가 받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더 많네? 그냥 배당 줄이고 나중에 양도로 세금 덜 내자 하면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배당은 줄어들어버린다
이런거 아닐까요?

[이라또]

세금이 대체 왜 늘어나는거죠??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세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배당을 많이주던, 덜 주던

양도소득세는 변하는게 없는데요

[이라또]

배당을 줄이는거랑

양도소득세가 덜 나가는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인데....

[난나야지]

님이 대주주에요...
이익잉여금이 났어요.
근데 자기 연봉 인센에 넣으면 그냥 소득세 내겠죠.
배당을 주면 30프로 세금을 내야해요..
근데 배당안주고 침았다가..나중에 회사팔거나 이익실현하면 25프로에요..
매년 30프로 나가는게 좋을까요??아님 안내다가 한번에 25프로 나가는게 좋을까요.??
그래서 25프로를 이소영의원님 비롯 몇몇이 계속 주장한거에요..
그 메카니즘으로..
정치권이나 많은 이들이 이런메커니즘을 이해못하죠..이소영의원님정도만 정치권에선 이해하는듯...

[난나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45 vs 25에서
30 vs 25로 바껴는데..
대주주 입장에선
30이나 45나 25보다 큼.

[썸머맨]

애매하긴 하네요 기사 정독해보니 50억 이상의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100명정도래요 이러면 이제 인센으로 자기네 연봉에 녹여서 소득세로 받냐 주식팔아서 양도소득세냐 차이인거같은데...대다수 기업은 25%

하지만 저 100명이 말 그대로 재벌가오너들일거라 흠

[우상향]

50억 이상이 0.001% 라고? 100명 정도 밖에 안되네

정부안이 3억~50억이 35%였는데 25%로 줄였구나

[에라스네츠]

괜히 욕안먹으려다가 더 욕먹을거 같은데...군더더기 많아 보이네요. 그냥 25%하면 되는데

[현빈]

배당 50억은 오너가들만 해당되겠다
배당 50억 ㄷㄷㄷ

[에바그린]

종합과세 안하고 최고 분리과세 30프로면 많이 낮아지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