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에서 뻥뻥 뚫리고 있는 우리나라 영토,

[장자방]

문재인 정권 3년차에 들어서자 우리나라 영토는 무방비상태로 뚫리고 있다. 북한의 목선은 동해 바다를 뚫었고 러시아 항공기는 하늘도 뚫었다. 북한의 직파 간첩이 몇 년 동안 활동하다 잡혔다고 하니 육로는 이미 진즉 뚫려있었다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영토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성한 곳이 한군데도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항공기와 러시아의 항공기가 마치 짜고 치듯 우리나라 영공 주변을 어슬렁거리자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이 대열에 가세하여 한수 거들기 까지 했다, 마치 한반도가 주변 국가들의 놀이터로 변한 모양새다, 이전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문재인의 말이 실감나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방공식별구역(ADIZ)이란 외국 항공기의 영공 무단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 국가가 영공 밖에 임의 설정한 일종의 예방 구역이다. 때문에 ADIZ 진입이 영공 침범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관례다. 이와 같은 관례에 의해 우리나라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카디즈(KADIZ)다. 우리나라가 설정한 항공식별구역은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어떤 나라의 항공기도 비행할 수 있지만 영공은 엄연한 우리의 국토로서 다른 나라 항공기가 침범하면 그것은 월경에 해당되어 전쟁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재발방지도 확인받아야 한다,

지난 23일, 러시아 공군기가 우리나라가 설정한 항공식별 구역을 넘어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기가 경고사격으로 물러나게 했다, 우리 공군의 대응은 주권국가의 공군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이었고 이 사태는 실제 상황이었다, 특히 영공이 침범당해 우리 전투기가 실제로 수백발의 경고사격까지 가하는 상황이었다면 문재인은 열일을 제쳐두고 즉각 국가 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였다. 헝가리 유람선 전복사고가 났을 때는 부랴부랴 NSC를 열었던 청와대가 그 보다 훨씬 더 위중한 영공침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천하태평이었으니 심각한 안보불감증이 아닐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더구나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주도해야 했을 문재인은 부산에 있는 거북선이라는 횟집에서 광역단체장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민망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의 무개념과 비상식에 있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대령 급에 불과한 차석무관이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라며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그것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유감표시로 간주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서둘러 덮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상급의 정밀무기를 자랑하는 러시아 항공기가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해명인데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청와대가 보다 심중하고 노련했다면 러시아 차석무관이 유감을 표명해 왔을 때, 그것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대사가 나서지 않고 왜 차석무관이 나섰느냐고 반드시 확인해야만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개 차석무관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유감표명라고 발표하였으니, 러시아 정부가 영공 침범 사실이 없다는 것과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다면서 즉각 반박하고 나섰고 되레 한국 공군 측의 유사한 비행이 반복되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우리 공군의 경고사격을 공중난동이라면서 조롱까지 했다. 특히 중국까지 나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얼마나 물렁하고 만만하게 보였으면 우리 공군에게 조롱까지 하면서 역공을 가하는 기막힌 현상이 발생했겠는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안보, 외교정책의 초점을 오직 북한에만 맞추다보니 나타나는 아마추어 정권의 필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초로 발생한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기획한 고도의 국제 정치적인 의도가 스며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수년전부터 중국 항공기가 수시로 들락거린 구역이었다, 비행구역도 이어도에서부터 독도 인근까지 광범위했다, 그럴 때마다 한국은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중국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문재인 정부가 절대 항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미,일 안보체계에서 균열이 올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차, 때마침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과 일본의 격한 대립은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흔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러시아와 합동으로 벌인 작품이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침범 사건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오게끔 만든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중국이 성주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왔을 때나 중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 인근을 아슬아슬하게 휘젓고 다녔을 때 적어도 베트남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하게 대응했다면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추진해 왔었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무모하게 도발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의 한반도 주변상황이 열강이 군림하던 구한말과 흡사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언제든 돌발사고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고위험 국가들이다, 그 반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세계 최강 미국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안전한 나라다. 구한말 어리석은 조정은 멀리 있는 안전한 미국은 벽안시하고 가까운 청, 일, 러 등 고위험 국가들과 손을 잡다가 망국의 길을 걸었다, 어떤 이념의 정권이든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교훈이기도 하다.

[윤찬혁]

부산해운대 도 뚤리고 다음차례는 ?

[장자방]

사진을 보니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信望愛]

제 집도 제대로 못지키는 문재인이 주적인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니 안전한 국방과 안보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습니다. 대책이 없는 한심한 중생입니다.

[문좨인 박살내자]

문좨인일당들은 대한민국 주적을 일본이라 하였습니다 소위 토착왜구라고하며.......개쓸개 없는 미개인들임을
뭉가는 알아야합니다

[장자방]

북한이 회피 기동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선의로 해석하는 정권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안보망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