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및 CP사의 정보수집 약관 변경 등 관련
네이버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를 명목으로 CP사를 통한 매물등록 시 매도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네이버에 즉각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7월16일 네이버 측이 관련 방침 설명을 위해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매물을 등록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강요하는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주체가 취합하는 주체와 다를 경우 생기는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관련 약관도입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구홍보확인서의 폐지예정 방침을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고 향후 협회와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중개업 진출계획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방 공식 입장
다방에서는 7월20일 ‘자사는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으며, 향후 중개업 진출 계획도 하고 있지 않다’고 공문(문서번호S-2021-9, 7/14)을 통해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직방의 중개시장 진출 관련
직방이 중개업 진출 방침을 밝힌 사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지난 6월22일 업계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직방 측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회원들의 우려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업계진출 방침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인 공감대형성 및 홍보를 위해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1면에는 ‘대형 부동산플랫폼 중개업진출 결사반대 성명서’를 게재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기사화 시켰습니다.
협회는 중개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및 직방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형 플랫폼 중개업 진출 반대입장을 밝히는 서명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박용현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