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채와 달러의 희안한 관계 - 행복소년님 질문 답글입니다

[안면도인(충남)]

달러와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정리 해 봅니다

 혹 틀린부분이 있으면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미 달러의 신권발행과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달러화는 FRB라는 행정부와 완전 독립된 기관에서 발행하고

새로 발행된 달러도 FRB가 시중은행에 대부해줘 달러의 유통량을 늘리거나 회수하며  이자도 관리합니다
FRB(연방준비제도기구)는 달러의 유통량을 조절하여 미국내 경기를 부양하거나

과열을 방지하는 권한을 가지고있어 사실상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만 관리할 뿐 달러와 금융정책 권한은 FRB에 위임되있습니다

미국이 현재와같이 재정정책 권한과 금융정책 권한이 분리되있는 희안 한 구조를 갖게된 원인은

미국이 독립 국가가 되고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이전부터 뉴욕에 막강한 자본권력이 존재 해 왔고

그 자본권력이 현재도 연방정부 권력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 행정부는 세금을 거두어  국가예산을 조달하지만 늘 부족해서 국채를 발행해 

메워왔고 현재 미연방 부채가 16조달러가 넘어 부도직전입니다

FRB가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명목으로 3차에걸처 통상적인 달러 발행보다 어청나게 많이

시중은행을 통해 방출한 특별대부금은  필요한 만큼만 놔두고 언젠가는 거두어들여

소각해야 달러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래야 달러가 국제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유지 할 수 있고  미국과 미국자본이 세계패권을 유지 할수 있는것입니다
달러유통량을 줄이고 달러가치를 상승시키는게 소위 출구전략인 것이지요

FRB가 시중은행에 대부한 달러중 만기가 다된 자금을 회수하면서 새로운 대부를 제한하게되면

시중 자금은 줄어들게되고 이자는 올라가게됩니다

 시중 대출자금의 이자율리 올라가게되면  미 국채에 투자한 시중 여유 자금은 미국채 투자를 줄이고

수익이 더 좋은 대출상품으로 자금을 이동합니다

그리되면  미 연방정부가 빛을 내기위해서 새로 발행하는 채권이 안 팔리게되고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채권을 팔아 달러를 조달해야합니다

달러 유통량 줄이며 자금시장의 대출금 이자율이 올라가게되고 미국채의 이자율도 올라가고

그만큼 미 연방방부 재정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기존에 발행한 채권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대로 달러로 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새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간  미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과도하고 국가부채가 너무 많아 

앞으로 다 갚을지 의심을 받는 신용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갈수록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위해 새 채권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빛을 갚기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빚을내서 빚을 갚고있는데 한마디로 답이 없는지경입니다

달러를 계속찍어풀면 가치가 떨어져 기축통화로서의 신용을 잃게되며 세계의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게되고
달러유통을 줄이면 연방정부 재정이 더욱 악화되 감당 할 수준을 넘어서면 부도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희안한 상황입니다

이상이 내가 아는 달러유통구조입니다

 정리할라니 좀 어렵네요

[swan(경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양적완화로 풀린돈은 미경제를 살리는 데 쓰였지만 덕분의 미국의 부채는 GDP 수준을 넘어섰고 만약 연준이 출구전략을 쓰면 미 정부는 이자 부담이 증가되어 부도를 피할 수 없단 말씀이지요? 계속 찍어도 문제 찍은 돈을 수거해도 문제인 딜레마에 빠져있네요.

[swan(경기)]

그건 대외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인 짓이죠.

[안면도인(충남)]

위 본문에 다 쓰지 못했는데 달러가 발행되는 과정에서 연방 재무부가 FRB에 채권을 맞기는 형식이지만 현재 미연방부채 17조 가가이되는 미국채는 연준이 가지고있지않고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외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환보유액중 상당액이 미국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소년(인천)]

감사드립니다,안면도인님.^^

[이성환(서울)]

미귝이 부도나는건 시간문제지만 석유패권을 쥔 미국과 그를 조정할 세력에겐 남의 일이지요..새로 화폐만들고 박정희정권이 한거서럼 화폐 개혁하면 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