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형사법 판례 총정리-05.22 출간예정

[법문서적]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bubmoon.com)

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형사법 판례총정리”에 대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전설적 “형법 판례총정리”의 부활
원래 “형법 판례총정리”라는 판례교재는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였는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절판되었다. 그러나 판례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부활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본서의 형태로 재출간하게 되었다.

3.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예전의 “형법 판례총정리”는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다 보니 그 분량이 1,500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였다. 그런데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4. 사례형 문제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중요판례 철저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에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이 판례들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 3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0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04. 범죄의 의의·종류 · 3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2 
06. 부작위범 · 36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0 
08. 과실범 · 42 
09. 정당방위 · 47 
10. 정당행위 · 50 
11. 책임능력 · 58 
1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9 
13. 기대가능성 · 62 
14. 불능미수 · 63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65 
16. 간접정범 · 68 
17. 공동정범 · 70 
18. 종 범 · 72 
19. 공범과 신분 · 79 
20. 일 죄 · 81 
21. 수 죄 · 84 
22. 형벌의 종류 · 91 
23. 형의 양정 · 97 
24. 누 범 · 99 
2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5 
26. 형의 시효·소멸·기간 · 109 
27. 보안처분 · 111 
 
형법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죄 · 115 
02. 과실치사상의 죄 · 120 
03. 낙태의 죄 · 123 
04. 협박의 죄 · 125 
05. 강요의 죄 · 129 
06. 체포와 감금의 죄 · 131 
0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33 
08. 강간과 추행의 죄 · 135 
09. 명예에 관한 죄 · 158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0 
11. 비밀침해의 죄 · 204 
12. 주거침입의 죄 · 205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5 
14. 절도의 죄 · 227 
15. 강도의 죄 · 230 
16. 사기의 죄 · 232 
17. 공갈의 죄 · 252 
18. 횡령의 죄 · 254 
19. 배임의 죄 · 269 
20. 손괴의 죄 · 301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05 
22. 공안을 해하는 죄 · 309 
23. 교통방해의 죄 · 312 
2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14 
25. 문서에 관한 죄 · 315 
26. 인장에 관한 죄 · 335 
27. 음용수에 관한 죄 · 337 
28. 성풍속에 관한 죄 · 338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40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62 
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73 
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75 
33. 무고의 죄 · 377 
 
수사와 증거 
 
01. 수사의 기본개념 · 383 
02. 수사의 개시 · 385 
03. 수사의 방법 · 388 
04. 대인적 강제수사 · 391 
05. 대물적 강제수사 · 396 
06. 수사의 종결 · 450 
07. 증거의 기본개념 · 451 
08. 증명의 기본원칙 · 453 
0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63 
10. 전문법칙 · 469 
11. 자백보강법칙 ·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