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라고 하면 저는 먼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한개의 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워낙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인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러시아인들이 30%정도입니다. 친러시아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친러시아정책을 펼쳤고 반러시아성향의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와 갈등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던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냥 기습적인 공격이 아니라 사전예고가 된 예정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의 기원은 1991년 소련의 붕괴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소련 대통령인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붕괴된 마당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사뱌조약기구가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즉시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49년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심이 된 나토결성에 맞서 1955년 체결된 동유럽국가들의 상호방위기구입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무장과 가진 밀담에서 두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첫번째 나토군이 동쪽으로 1인치도 넘어오지 않겠다는 것과 최악의 경우에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바로 두가지 조건입니다. 첫번째 약속은 1인치 밀약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나토국들은 그 이후 야금야금 동유럽국가들을 나토로 받아드립니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바로 젤렌스키가 이끄는 국민의 종이라는 당입니다. 이른바 개그맨출신의 젤렌스키는 극한 반러시아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나토 가입 추진을 선언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국들은 환영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1991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사이의 밀약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유럽 다른 국가들의 나토 가입과 우크라이나는 성격이 다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모스크바에서 불과 몇백km앞에 나토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 앞바다에 있는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설치를 추진하자 미소양국이 극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결국 소련이 핵미사일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동유럽 러시아 바로 코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경고합니다. 나토에는 가입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이 우크라의 뒤를 보장한다는 확신을 얻은 젤렌스키는 러시아 푸틴의 경고를 무시했고 드디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를 공격합니다.
전쟁이 난지 나흘후 러시아와 우크라 사이에 물밑 휴전협상이 열립니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당시 핀란드식 중립국으로 남는다면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나토의 열성국 영국의 총리가 나섭니다. 당시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총리는 우크라로 날아가서 젤렌스키를 만난뒤 러시아와 어떤 합의도, 서명도 하지 말고 그냥 싸우라고 설득합니다. 그 이후는 나토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시 협상단을 이끌었던 우크라의 아라하이마 대표가 2023년 1월 모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보리스 존슨은 러우 전쟁 몇개월뒤 각종 비리의혹 폭로로 2022년 7월 사임하고 맙니다. 나토의 강국인 프랑스도 우크라지원을 말로만 해결하는 나라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껏 제공한 금액이 나토국가운데 1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러우전쟁은 약소국을 강대국 러시아가 침략했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지만 우크라의 젤렌스키의 소영웅적인 태도와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상황을 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긴 이유는 러우전쟁의 시발점을 잘 보아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발발후 여러 채널의 휴전상황이 존재했지만 나토국들의 훈수로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보시지요. 우크라 젤렌스키는 이제 스스로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국내적인 비리사건과 급락하는 지지율로 휴전후 대선을 치르면 낙선이 불보듯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때 미국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스후보가 앞서나가자 나토국에 강력한 지원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나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저런 군수물자와 돈을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전부터 미국 대선분위기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정치 전문가들과 정치 분석 매체들은 트럼프의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우크라 지원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벌써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주일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 젤렌스키 입장은 어떨까요. 만일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신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뭔가 나토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최대 공격을 펼쳐, 다시말해 트럼프가 당선돼 휴전이 될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 러시아 지역을 많이 획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국들의 반응은 신중합니다. 군수물자는 제공하지만 군대파병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때 젤렌스키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요즘 말들이 많은 북한군 파병입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정보는 제공하지 않지만 미국내의 정보제공업체의 정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런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정보업체에서 북한군의 러우전쟁 참여를 암시했고 그것을 자신의 입지 회복의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연일 북한군 개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젤렌스키는 러우전쟁이 국제전화하는 것을 내심 엄청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떠올린 것입니다. 북한군이 개입하면 국제전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전쟁은 겨우겨우 현상유지 그리고 베트남전은 미국의 완패인데 말입니다.
물론 우크라 입장에서 북한군 개입은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러우전쟁이 아니라 제3국이 개입하면서 국제전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러우전쟁이 러시아와 나토국 전체의 전쟁으로 판단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군수물자 제공과 병력제공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런 저런 가능성을 내놓고 있지만 명확한 북한군 전쟁 참여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천여명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외신과 정보업체들은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우크라도 러시아도 그들이 북한군 개입증거로 보여주는 것은 합성된 사진일 가능성이 높거나 카더라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엄청난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지역에서 전쟁이 확대되거나 러우전쟁에서 정말로 북한군이 개입해 전쟁을 펼칠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대선에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경우 트럼프가 더욱 기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해리스후보측은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현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을 방문해 최후의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우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러우전쟁에 개입해 확전을 하면 당연히 트럼프 후보에게 우세한 국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가 되는 것이 여러모로 득이 될테니 말입니다.트럼프에게도 당근을 줬으니 당선후 자신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당근을 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로부터 참전 댓가를 받을테니 일타쌍피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병노릇도 하고 미국 트럼프측으로부터 고마움도 받으면 일거양득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중국과는 군사관계를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이 특정해서 어떤 나라와 전면적인 전쟁을 한 적은 한국전쟁이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지금부터 59년전인 1965년부터 미국과 베트남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물론 주한미군을 빼내 베트남으로 가는 대신 한국군을 파병하는 식이였지만 말입니다. 8년 6개월동안 32만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습니다. 지난 1965년 오늘 (10월 22일)은 전투병인 맹호부대가 파병되어 베트남땅에 처음으로 도착한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트남과 북한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항공 조종사와 정비병으로 이뤄진 소규모 공군 부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북한은 아직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는 러우전쟁에 북한군이 본격 개입할 경우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를 봐가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가 겹쳐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이뤄진 바이든 정부의 미국과 일본 등 동맹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오물 투척과 드론 갈등 등으로 남북의 갈등이 깊어지지만 그것과 러우전쟁에 더욱 깊게 개입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지금 미국 행정부가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군사외교적 상황이 심각해 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 상황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러우전쟁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군과 러시아의 전쟁인 만큼 나토국들이 나서 해결할 문제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전쟁과 함께 러우전쟁이 너무도 부담스런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미국 국무장관이 파견돼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나토는 젤렌스키의 북한군 파병 주장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렇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평범한 논평을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불과 1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 한국은 세계 각국 특히 나토의 흐름을 정확히 분석하고 북한군의 동향과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방식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국내적인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우선 국내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 국제문제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나토와 러시아와의 문제에 한국이 세계 평화를 내세우며 적극적 개입태세를 외치는 것은 한국이 가진 세계 정치 군사 외교적 위상과도 맞아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새로 총리가 바뀐 일본이 러우전쟁에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기시다정권때는 강력한 소리로 나토 지원을 외친 것과는 차이가 왜 나는지도 들여다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불과 10여일 후 세계 정치 외교 판세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국 외교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도 각오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한 외교적 대처가 절실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