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선거법 정비 후 ‘국회의원 총사퇴’ 추진해볼만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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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정비 후 ‘국회의원 총사퇴’ 추진해볼만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3.25 14:29
•  수정 2025.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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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면 여야 국회의원이 총사퇴해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인데, 국가가 내란 행위를 진압하지 못하고 헌재가 반헌법적인 상황으로 간다면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국회를 재구성해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 의원 주장은 물론 우리 헌법과 정반대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 의원 주장은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다. 그리고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다. ‘마지막 의사’가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다.

이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맨먼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지 발언을 올렸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참했다. 이 의원 발언은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정치적으로 튀어보려는 ‘관종적 정서’가 묻어 있다. 이재명·박찬대뿐 아니라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내심 ‘웃기고 있네’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민주 진영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 대개혁 관점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창조적으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87체제가 혁파돼야 할 앙시엥레짐(구체제)이라는 사실은 다수 국민이 동의한다. 지금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종북종중 노선을 못 벗어난 이재명과 민주당, 무능·무책임·무비전에 배신을 밥먹듯 하는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를 이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의원 발언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국회의원 재선거 이전에 반드시 손봐야 할 것이 선거법 정비다.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일체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선거제를 없애고 당일 선거·당일 개표·외국인 배제 공무원 투개표 업무 등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후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과 22대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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