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030 오른소리 서해 넘보는 중국, 침묵하는 민주당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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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넘보는 중국, 침묵하는 민주당

자유일보

• 기자명 김용식 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  입력 2025.03.25 12:37
•  수정 2025.03.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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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1995년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에 ‘어민 대피소’라는 명목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필리핀 정부가 실리외교를 앞세우며 미온적으로 대응하자, 몇 년 뒤 중공군 수송기가 날아들었고 결국 미스치프 암초는 중국 해군 기지로 변했다.

2012년 스카버러 암초에서 필리핀 해경과 중국 해경이 대치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였지만 중국은 약속을 어긴 채 그 지역을 장악해 버렸다. 이제 그곳은 사실상 중국의 영토가 되어버렸으며, 필리핀 어민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은 중국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일이 2025년 대한민국 서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서해에 어업시설이라며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는 단순한 해양 개발이 아니다.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영유권 침탈’ 전략의 연장선이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먼저 구조물을 세우고, 나중에는 "오래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우며 주변국에 깡패짓을 일삼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나경원 의원 등 여당을 제외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하고 있다. 국익과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대한민국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통령까지 탄핵 위기에 몰아넣은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다. 대응 법안 역시 마음만 먹으면 뭐든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중국 앞에서는 고개도 못 쳐들고 규탄하는 성명 발표 하나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시절,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을 때도 그들은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금은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라며 "그냥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는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라니 기대할 게 없다. 그들 스스로 이미 친중 매국노임을 자인했다.

야당이 침묵하며 중국 눈치를 보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더 이상 중국의 패권주의에 침묵하지 않는다. 최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매주 금요일 열리는 ‘멸공페스티벌’이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공산당(CCP)의 패권주의에 분노한 젊은 세대가 모여 ‘CCP OUT’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단순한 반중 감정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걱정하며 명동 거리를 행진까지 하는 새로운 세대의 움직임이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서해 수호의 날이다. 올해는 3월 28일로, 서해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국가도 대한민국 바다를 마음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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