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65249
[단독] 윤석열 구속 연장되나‥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 앵커 ▶ 1년 전과 달리 이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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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임명권은 맘에 안 들지만 조작기소 법왜곡법등 다 괜찮은 듯법관 임명권은 헌법에 있어서 그런 듯.
첫댓글 연장 가즈아ㅏㅏㅏㅏㅏ
조희대가 임명 거부도 할수 있나요?
특별법에 기간명시와 반드시라는 조항을 넣는다면 또 모르고.. 이걸 대법원장의 임명재량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로 갈 가능성도 없진않을 듯 싶어요. 그땐 또 탄핵소추로 일단 직무정지 후 대행이 처리하는 방법도...?
@러바오 법꾸라지들이나 하는 수법을 써가면서 하진 않을듯요
얼굴만 봐도 토할거 같아 빨리 사형 좀 해
판사회의가 추천한 판사 조희대가 임명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닐지 걱정되네요 법안 제대로 만든 거 맞나
첫댓글 연장 가즈아ㅏㅏㅏㅏㅏ
조희대가 임명 거부도 할수 있나요?
특별법에 기간명시와 반드시라는 조항을 넣는다면 또 모르고.. 이걸 대법원장의 임명재량권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재로 갈 가능성도 없진않을 듯 싶어요. 그땐 또 탄핵소추로 일단 직무정지 후 대행이 처리하는 방법도...?
@러바오 법꾸라지들이나 하는 수법을 써가면서 하진 않을듯요
얼굴만 봐도 토할거 같아 빨리 사형 좀 해
판사회의가 추천한 판사 조희대가 임명하면 더 안 좋은 거 아닐지 걱정되네요 법안 제대로 만든 거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