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 7/3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7/28 - 7/30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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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마감: 21

7/29 마감: 2

7/30 마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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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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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마감                          

28일 - 1.
[202153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9F0D7I1G8N1L4F3V9F5D1P5C5T5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기초급여액 계산 방법에 예외까지 만들어 더 선심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지상의 낙원이라도 꾸미는 것인지 의문이다.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지?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것에 더해서 미국의 블룸버그는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경제, 文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개집 신세' 됐다"는 내용을 게제했다 할 정도이다.
(3)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4)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경제, 文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개집 신세' 됐다"...블룸버그 신랄한 비판 (2019.07.22)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83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2.
[202154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H9H0J7D1P8T1T7W5B0J0I4C4X2G3
== 이 법안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휴전 중에 접경지역 개발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8일 - 3.
[2021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O9A0V7H1V6D1I6E2Z7H3N2M1N6R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운항승무원과 항공교통관제사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건강증진 조직 구성”을 한다는 것이다.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엄청난 국가개입주의이고, 전체주의이며, 과잉 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어떤 직종이 되었건 각자 건강을 챙겨야지, 사업주가 고용인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책임지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한다.


28일 - 4.
[20215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B9R0F7U1H8R1V4D3C0E4B6F9P8S7
==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한다. 의료기관과 연관된 사람은 근처에 약국도 못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것 걱정할 여유가 있으면, ‘문재인 케어’ 후폭풍으로 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3946억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나 먼저 걱정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 1분기 건강보험재정 적자 3946억…‘문재인 케어’ 후폭풍 (2019-07-23)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3/96662877/1


28일 - 5.
[20215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M9S0O7C1B8V1Q3K4I4K4P2A6P6S2
== 이 법안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지원 형태를 갖고 있어 인력·예산 등의 애로가 많고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 모르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했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모든 것을 균일하게 국가에서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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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도시공원 조성을 국가가 지원

28일 - 6.
[202149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W9Z0X7D1E6C1S0Q2K2S5I2N2V2C0
== 이 법안은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어 실효기간 연장 필요성과 실효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도시공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7.
[202148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S9R0S7E1O6U1R0P2M0U0F7P7H4G8
== 이 법안은 토지은행적립금을 도시공원 조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도시공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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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8.
[202154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V9L0Z7M1R8Z1E7U4Q0H2L8M2I6A0
== 이 법안은 지방연구원을 더 많이 두자는 것이다. 현행으로,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데,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자립이 완전히 되면 그 때 하기 바란다.


28일 - 9.
[202153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D9E0K7E1F8O0W9C4F7P4U7I6Q8E2
== 이 법안은 본 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화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삼성에서 엄청난 인력과 재원을 들여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핵심 소재·부품을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해서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괜히 세금만 낭비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필요한 소재·부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없어서라기 보다 실력이 없어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라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되세겨 본다. 최근에는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니 우려된다. 또한, 자사고를 폐지하여 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줄이는 것에 따른 영향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해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아들을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보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중잣대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文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 착착 진행하는 교육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5
* 김승환, 수천만원 드는 '英명문대 입시기관'에 아들 보냈다 (2019.07.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00071.html


28일 - 10.
[202154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J9T0O7U1F8S1P8F0O0Z2N9N1A4Y5
== 이 법안은 민자도로사업자 규제이다.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자도로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지, 민자도로사업자가 몇 년 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해서 참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8일 - 11.
[2021533]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X9U0G7G1A8C1P0Q4I4F5T9X9O9S7
== 이 법안은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열수송관관인데, 송유관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송유관에 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12.
[20215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C0T7D1U7O1U3X4B8S1T6S0D4I2
== 이 법안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무단결석한 경우에 특별활동비만 결석한 일수에 따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도 감액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2)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를 기록해도 월급 주지말자는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28일 - 13.
[202153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9D0K7P1W8F1O4N3R5C1N6Y4B7S7
== 이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 차량의 과속으로 탑승하였던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운행기록장치는 왜 사고가 났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지, 운행 자체를 안전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로 든 어린이 축구교실 통학버스가 운행기록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4.
[20215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W0J7V1U7S1P3A4B9Y2T0B6I3T6
== 이 법안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제25조에 따른 이식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는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생존자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하여 민간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바, 민간기관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간기관에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한군데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야 장기이식대기자의 순서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 아닌가 한다.


28일 - 15.
[20215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E9J0F7C1H7R1O1E5K5Q0I4J4M0Q8
== 이 법안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수욕은 이름 붙은 해수욕장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바닷가에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바닷가에서 금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 붙은 해수욕장만인지 의문이다. 또한, 겨울에 인적이 거의 없을 때도 금지인지?


28일 - 16.
[20215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A0B7J1P7H0W9Y4V5M1C8Q1T7X6
== 이 법안은 광고 규제 강화이다.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더욱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니, 굳이 신문이나 잡지 광고까지 규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기초한 것인데, 웬만큼 하기 바란다.


28일 - 17.
[20215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A9T0D7M1G8I1E7J5E3L0U3S3D4Z0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집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되고, 돈 쓰는 일은 국가로 보내자는 법안들이 발의되는데, 지방세 감면을 왜 연장하자는 것인가?


28일 - 18.
[20215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9N0G7N1R7R1E7X2G8P5P9W2T0N4
== 이 법안은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처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새 조항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새로 만들자는 법 조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등 제출 요구 등”이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확대될 수 있고, 따라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지 검토하기 바란다.


28일 - 19.
[20215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P9T0L7S1D8H1O8Q0Q9O4S6K3F1T8
== 이 법안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관련으로, ‘하자’와 ‘결함’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자’란 매매시점의 제품 상태와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헷갈림! “매매시점의 제품 상태와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그냥 현행대로 ‘결함’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 것을 ‘하자’와 ‘결함’을 한꺼번에 쓰기 위해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8일 - 20.
[202154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K9E0T7S1X8I1J7I4I9J5S1O6B7H1
== 이 법안은 문구 변경이다. 국토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것이다.
<현행>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나, 그것이나?


28일 - 21.
[20215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N0K7L1M7N0S9V5J1J1V4X7U0N6
== 이 법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로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하여 폐의약품을 수거한 후 소각 또는 중화·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약국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시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약품의 용기에 따라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포함할 만큼 크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7/29 마감                          

29일 - 1.
[20214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P9K0E7J1G1W1Z4F4U4B3Q7F7J9L7
== 이 법안은 가정폭력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행위를 직·간접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신체적 피해라면 의료보험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상담도 굳이 본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9일 - 2.
[20214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9C0A7T1L1L1I5S1C3Y0O3F4F3K8
== 이 법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화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을 어떤 기관에서 미리 방지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이 더 현실적일 수 있고, 이 피해자 보호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연계시키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7/30 마감                          

30일 - 1.
[20214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T9M0A7F1F2Y1B7X5Z1D1X6B6G0R6
==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라는 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기간 만료에 따라 명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통고를 받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30일 - 2.
[2021417] 연구산업진흥법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S9U0W7O1D1L1A0D2B2C2B5Q9Z6R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개입주의에 입각한 애매모호한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이 연구산업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각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연구개발인데, 이 법안은 막연하게 ‘연구산업’이라 하니, 도대체 그런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그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한국에서 연구에 투자하는 수준이 세계 5위라면, 이런 법이 없어도 잘 되고 있으니,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30일 - 3.
[20214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W9X0B7M1C1L1V6U5N9T2G0M1U9C9
== 이 법안은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 및 그 주변지역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댐건설장기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댐건설 적정성 검토’ 조항을 만든다. 신규 댐을 건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댐의 “관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의문이다. 혹시 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미 그런 목적의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201749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의견등록 2018.12.26 마감}.
(2) “댐관리”에 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총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은, 댐을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보조를 유치하기 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30일 - 4.
[202144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 7/21 마감에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Z9M0J7G1A1I1A7A0H2F4O8F1S6K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발의된 것으로,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국가재정법에서 삭제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예산협의회 설치 및 운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예산 배분,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평가가 중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이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더더욱 의문인 것은 새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새 법을 만들어서 따로 “예산협의회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중복 행정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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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국제입양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입양특례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국제입양을 따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입양특례법’은 특례인데, 여기서 국제입양만 따로 분리하면, 특례의 특례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30일 - 5.
[202148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W0X7M1M5K1C7R3S6Z3T3F4I3K2

30일 - 6.
[2021484]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1인) – 7/3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D9I0T7L1O5T1A7R3F9M0J6Z4G7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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