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인터넷 조회' 발언 전문

[Redstar]

노무현 대통령 '인터넷 조회' 발언 전문


오마이뉴스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우 바쁜 시간일 것입니다. 일부 부처의, 일부 책임 있는 담당자들은 오늘 열리고 있는 국회 때문에 더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인터넷 조회를 시작합니다. 왜 인터넷 조회를 하는가, 안 하던 짓을 왜 하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변화의 실천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디지털 시대를 얘기하고, 디지털 강국을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를 말해 왔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우리 나라의 디지털 방식에 의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자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자정부의 내용 중에서도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또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적인 시도이긴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 전자정부 실현의 획기적인 발전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는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조회를 좀 자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가 국무회의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돼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대체로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때라야 또한 그 취지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단히 발전해 있지만 수많은 미디어가 수많은 뉴스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진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결정사항들이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그것은 엄청난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관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달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인터넷 조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행사에 친근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방법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조회는 대통령의 말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서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또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단순히 지시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말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의사를 정확하게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통한 자부심과 또 책임감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앞으로 조회는 저와 공무원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방법은 역시 매우 공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매체에도 결국은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과 정치를 좀더 공개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들한테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희망은 국무회의도 특별한 국가 기밀사항을 다루지 않는 경우 공무원 여러분들께 1차적으로 개방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만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원체 생소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동안에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해 왔던 중요한 몇 가지의 일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관해서 몇 마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고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 핵문제였습니다. 미국을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을 간 이유도 일본을 간 이유도 북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북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주어선 안 된다는 생각, 나아가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핵문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그 노력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할 당시에는 누구의 발언이든 간에 미국과 한국의 많은 미디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불안했고 또 그것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불안을 주어서 경제의 불안으로까지 연결되고, 심지어는 어느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취임식 할 즈음에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언론에서 무력행사에 관한 얘기는 많이 사라지고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에서 평화적 해결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는 상황으로 상황은 어떻든 변화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대통령이 해결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와 같은 대화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긍정적인 대화였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시 관측을 통해서 또는 단편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과정에서 이것이 공식화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그런 시점에 저는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북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불안과 어떤 위협적 요인들을 해소한다는 것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어떤 국민들도 북핵문제로 인한 위기적 상황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고, 앞으로 잘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미국에 다녀오고 난 뒤에 굴욕외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미국에 가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을 그렇게 훼손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예의 있게 하는 만큼 저도 예의 있게 미국을 칭찬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자세로 해 왔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언제나 당당했듯이 미국에 가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역시 각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국정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미국에 가는 목표였지, 미국에 가서 그 이외에 달리 주한미군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 이상의 국가적 관계를 바꾼다거나 또는 미국에 가서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남은 문제가 많이 있다면 이것은 또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논의하고 합심해서 점차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막말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고, 합의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쌍방은 서로 유효한 협상의 카드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한다거나 또는 핵 연료봉 처리를 마쳤다고 하는 이런 것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 협상의 카드로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또한 한미간에 있어서도 추가적 조치라든지 또는 미일간에 강경한 조치라든지 하는 언급들을 통해서 협상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이것을 놓고 상황이 더 강경해 졌다거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제에 관해서도 모든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생산이 침체하고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금융부문의 불안요인이 생겨서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혹은 경제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또한 미디어들도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대단히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적어도 그 점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안정을 찾게 된 원인 중에서 북 핵문제에 대한 불안이 훨씬 감소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카드채 문제라든지 또는 가계대출의 문제,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열심히 노력할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일반적인 시장의 안정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산업의 활력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은 여전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안한 징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물경제의 측면에 있어서 활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실물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력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경기부양정책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우리의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고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미국 방문 때도 많은 경제인이 함께 동행했고, 일본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또 공정성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원칙에 따른 개혁의 진행, 이런 원칙들을 강조한 것은 그와 같은 투자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그리고 지역발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정책 그리고 기술혁신, 시장개혁, 그리고 시장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 문화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력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어려운 경기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의 걱정스러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사회통합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갈등의 큰 분야인 노동분야의 태스크포스, 또는 농민, 농업분야의 태스크포스를 함께 묶어서 국민통합태스크포스,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갈등에 미봉적으로 임시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것이 공무원 여러분들께 일 못한다는 타박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기에 조금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국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우리는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보다 더 많은 일을 넘기고 그리고 또한 장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분권과 자율의 원칙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으로 이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업무의 관행과 그 관행에 젖은 인식들이 분권과 자율을 말하면서도 막상 분권과 자율을 적용하면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분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율도 그야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아마 혼선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어떻든 청와대가 할 일, 국무총리실이 할 일, 그리고 각 부처장관이 할 일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분권하고 자율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창조적인 그런 정부 운영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청와대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당면한 일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꼭 하려고 합니다.

국정을 운영해 보면 각 부처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국무총리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또 어디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이런 비전의 기능은 역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청와대가 집중하고 일상적인 업무와 갈등에 관해서는 총리와 장관들이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것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만 또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착실히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한 시정조치를 해 나가는 일도 청와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 여러분들께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일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이런 자율의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또 되고 난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개혁에 관한 강력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통합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개혁을 하다보면 결국 공직사회가 제대로 해 내지 못하면 어떤 계획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여러분들이 결국 정부혁신이 모든 개혁의 출발이자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더한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고 그와 같은 결의와 자세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전 분야에 있어서 개혁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고쳐나가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힘을 합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고 또 반드시 성공한 국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국민들에게 한번 봉사하십시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하든 즉시 건의해 주십시오. 직접 비판해 주십시오. 돌아서서 뒷소리하는 그런 것 서로 하지 맙시다. 저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직접 정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공무원을 믿지 못하겠다 거나 공무원이 엉터리라거나 이렇게 뒷소리하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을 신뢰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실제로 신뢰합니다. 전혀 고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연설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좋은 포맷과 좀더 좋은 주제들을 만들어서 쌍방향 토론이 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조회의 날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다음 인터넷 조회는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 달라고 여러분이 주문하는 것이 있으면 빈도와 중요도를 따져서 제가 몇 가지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고 인터넷 조회 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대화합시다. 나중에는 동시에 쌍방향 대화가 가능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20분하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첫술에 배부르리라 욕심 갖지 않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03/06/11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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