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난]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직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비판하자 학교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순창군 공무원 양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나 근무시간 중 일행 6명과 함께 피해자 학교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0차례 때린 점이 인정된다”며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3월 교사 추모씨(51)가 순창군이 관내 우수학생을 모아 지도하는 ‘옥천인재숙’에 대한 비판글을 모 일간지에 기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창 모 중학교 교장실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