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불법 사례 신고하세요~ [아이사랑보육포털]

[박진희(카페지기)]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 왼쪽메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2009.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이사랑 카드 사업은 영유아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지불하는 방식이며,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 일부에서 보육료 부정사용 및 이용불편 사항관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상시적인
부정사용 예방 및 감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사용(이용불편)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보육료 부정사용
사전 예방 및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신고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사용
결제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아동.교사 허위등록 후 보육료 결제, 보육시간 허위연장 후 보육료 결제
• 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비 및 차량운영비 등 집행과정에서의 비리 등
• 안전·위생관리, 영양관리 및 비상재해 대비 시설설치 등

• 인터넷(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실명으로 신고)
  • 온라인 신고 :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유선 신고 : 1566-0233(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접수된 신고사항은 소관부서 등을 통하여 신고내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신고인 등의 신분
  •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신고된 제공기관 관련 정보
• 접수 및 확인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되며, 사실조사 및 추후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모든 기재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사랑 카드 사업의 신고 활성화 및 부정결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하여 부정수급 보육료 환수규모에 따라 포상금 규모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규모는 최저 5만원~최대 30만원으로 하고, 동일인이 여러 건 신고 시 연간 최대 지급 포상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
  • 환수금액이 50만원 미만 : 50,000원
  • 환수금액이 50만원 ~ 100만원 미만 : 100,000원
  • 환수금액이 100만원 ~ 500만원 미만 : 200,000원
  • 환수금액이 500만원 이상 : 300,000원

포상금 규모는 최저 5만원~최대 30만원으로 하고, 동일인이 여러 건 신고 시 연간 최대 지급 포상금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포상금 산정기준
  • 신고인이 신고한 부정사용 금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의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정사용 환수금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
• 결과통지
  •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포상금은 신고인 또는 포상금 결정통지를 받은 자의 송금계좌로 지급
  • 2인 이상이 신고하고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지급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인이 포상금 수령을 거부 또는 거절하는 경우
• 신고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포상금의 지급 통지 및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의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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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맘 아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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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6/2 소중한 내 한표^^)]

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 큰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둘째 명단 올려주면 10만원 주겠다고 하더라고...제가 그거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진짜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랬답니다.

[정인(내사랑)]

비슷한경우봤어여..24개월미만 무상일경우 70만원가까이 받는데..거기서 10~20만원 준다고,,ㅠㅠ

[김정은(바니)]

실명신고를 해야하네요~ 부산맘에서도 많이보았는데 특히 익명방에 올라오는글은 운영자님들은 실명을 보실수있잖아요. 꼭 보상금때문이 아니라 신고해주셨음 좋겠어요

[박진희(카페지기)]

어린이집 이름이 없으면 신고가 어려워요...
익명보장이 된다하니 알고 있는 분이 직접 신고해주시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되고
밝혀지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일으킬수 있지 않을까요?

[김효선(썬패밀리)]

오,,이런게 있었군요 다들 알고계셨으면해요 정보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강성현(연아)]

그때 그 익명방건은 어떻게 됐나요?

[손윤정(초록맘)]

저도 궁금해요 4600원맘

[서현진(꿈을크게)]

어휴 이거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제정화(박지훈)]

저도 제의를 받았어요..같은 아파트분인데..아는사람이 어린이집한다고 저희 아기등록하면 안되냐고..5만원준다던데..알고보니 그사람들이 받는 돈도 장난이 아니네요..아무튼 우리아기 이름 불법으로 이용하기 싫어 안한다고 했거든요

[정윤선(김민서,김진서)]

큰 아이가 보육료 지원받으면 둘쨰는 무료라 하더라구요,,제가 아는분은 둘째를 필요할때만 맡기고 등록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다 지원받는거 같더라구요 어차피 아이엄마 입장에서는 드는돈이 없으니까요~~

[장아림(빅토리강)]

저기 제가 잘몰라서요 아이사랑카드 저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유수정(서희엄마)]

일단 동사무소가서 어린이집간다고 서류작성하고 등록해야 심사에 지원금 받을수있는 조건이 맞으면 2~3개월있다 아이사랑카드나옵니다. 바로 나오는게 아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