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EYEDI]

Q.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해외A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물품은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B사에게 물품을 납품합니다.
그 뒤 국내B사는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하여 해외A사에 조립된 물품을 최종 납품합니다. 발주서에는 외화$와 원화\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통화는 원화
대금은 해외A → 미국은행 → 한국은행 → 당사에게 입금됩니다.
상기 대금지급과정에서 해외A사는 미국은행에게 $를 지급하고, 미국은행은 한국은행에 $를 지급, 한국은행은 입금된 $를 원화\로 환전하여 당사에 원화\ 입금시킵니다.
한국은행은 입금된 $를 환리스크 햇지 및 환전하여 입금하는 중계역할을 합니다.

2.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출의 범위 중 부령 2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01조 참조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첫번째 질문 - ㉡ 의경우에서 말하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당사가 부합하는 내용인가요?

2.두번째 질문- 위의 경우 당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입금된 외화에 대해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거래로 신고를 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3. 만약 불가하다면, 당사가 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라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가요? 

A. 영세율 적용받기 위한 대가의 수령 방법 및 영세율 첨부서류

답변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는 의미는 외화 획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화로 송금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2)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가능한 것이니,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3)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첨부서류의 제출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10.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영세율 적용여부

답변일

2014-05-08

귀 재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귀 사례와 같이  국내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JP모건사가  국내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A사가  미국JP모건사 및  한국JP모건사를 통하여  귀사의 계좌로 송금시  반드시  외화로 입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JP모건사에서  원화로  환전 후  귀 사의 계좌로   원화로 송금시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