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해야

[ev.ery]

우리 자동차 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세계 4강 진입이다. 미국, 일본, 독일의 ‘빅3’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4강이 되기 위해서는 무서운 속도로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전통의 자동차 강국인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또 자동차 생산 규모를 연간 650만대 이상으로 늘려 국내에서 450만대를생산하고 해외 현지에서 20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첫째 노사관계의 안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 노사간의 쟁점사항들은 계속해서 논의하며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파업 등의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서는 결코 안된다. 해마다 파업이 재연됨으로써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 향후자동차산업은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생존의 관건으로부상하고 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자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료전지 자동차 등의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셋째, 자동차 부품업체를 전문화, 대형화시켜야 한다. 핵심부품 및 시스템분야의 기술 자립 확보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공급기지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핵심 부품개발 및 모듈화 개발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불합리한 자동차관련 세제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세금은 유별나게 종류가 많아 복잡하고, 세율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선자동차와 관련, 총 12가지 세금을 내고 있어 미국과 독일의 4가지, 일본의7가지 등 선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많다.

마지막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한.칠레 FTA 체결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정부가 대폭 지원키로 한 것과 같이 한.일 FTA 체결시 국내 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당기간 관세 철폐를 유예하거나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한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