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국가 경제 총체적으로 어렵다"

[자비]

https://v.daum.net/v/20250819183901853

강훈식 "특정 비서관이 인사 영향력? 내가 패싱됐다는 건가?"

강훈식 실장은 비상경제TF로 경제상황을 점검해보니 특별한 외부의 위기 요인이 없었는데도 작년 2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거의 1년에 걸쳐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과 제로 성장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체감 실물경기에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지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며 망가졌는데 정부는 왜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감세정책만 고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들고 "불확실성이라는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미국과의 끊임없는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로 0%였던 관세가 15%가 됐다는 것은 기업에게 매우 위기이며, 대미 수출이 적어도 10% 이상은 줄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도 있었다"며 국가 경제가 "총체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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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기준)은 지난해 말 28조2206억원으로 2020년 말(18조6426억원)보다 51.4%(9조5780억원) 급증했다.

이자가 급증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살림이 팍팍해지자,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다. 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1141조2000억원으로 4년 전(819조2000억원) 문재인 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39.3% 급증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그럴듯했다. "(세법 개정은) 고물가ㆍ고금리 시대인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법인세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법 개정 이후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맞았다. 2023년엔 56조4000억원(역대 최대 오차), 2024년엔 30조8000억원(역대 두번째 오차)의 세수가 모자라 2년간 세수적자가 총 87조에 달하였다. 세수 감소 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세수 오차가 이렇게 커지는 일은 없었을 거다. 전망치를 엉망으로 분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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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분배효과가 거의 없다고 입증된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정책과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등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위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국가재정은 막대한 적자상태(올해 1~5월분 재정적자 54조)가 되었고,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감소와 과학연구자들의 해외유출, 경제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 줄도산과 가계대출 폭증 등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이양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파이를 키워서 자연스레 세수증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내란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내수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민생회복지원금과 장기부실채무 탕감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에 흉년에는 감세 정책을 펴는 것과 같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데, 표퓰리즘 시각으로 보면 서민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경제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부자감세만 실시한 것도 역시 표퓰리즘에 해당할 것이다.

채무 탕감 관련해서 이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금융권은 나중에 부실채권 생기는 것까지 다 미리 계산해서 이자율 반영한다. 이미 원금과 이자로 본전 이상 이문되게 장사한 금융권이 채무자한테 죽을 때까지 어떡하든 돈 받아내려 하는 게 일종의 부당이득 아니냐? 성경에도 주빌레라는 게 있어서 50년 마다 채무를 탕감해 주고, 노예도 해방시켜 준다.'

전쟁이나 범죄는 도덕의 붕괴뿐 아니라 프랑스대혁명에서 보듯 계급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에서도 비롯되기에, 통치자가 백성의 경제적 삶을 안정시켜야 전쟁이나 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붓다께서는 동물을 희생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라를 안정시키려 하는 기복적 신앙에 빠진 바라문에게 "불평등을 줄이고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폭력을 막는 길이다" "도둑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농지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도둑이 될 필요가 없게 해야 한다."(디가니까야 쿠타다사 경)며 폭동과 반란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당시 부유한 상류 귀족층이나 제사장, 권력자들과 가까이 한게 아니라 항상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도우셨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이 정신은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자비와 박애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닌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함께 고통을 나누라고 가르치셨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지와 분배정책이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대사유로 복지과다를 내세우는데, 만약 정부에서 무상복지를 줄인다면 국힘당 주 지지층인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자가 아닌 서민들의 세금을 완화하고, 서민감세를 하며, 민생을 부양하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로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들에게는 감세를 했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에겐 오히려 증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CEO들 중에는 미국의 보수정당이 서민감세가 아닌 주로 부자감세를 실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워렌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내 실질 소득세율은 고작 17%에 불과하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내는 41%보다 훨씬 낮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아등바등 먹고 살 동안, 부자들은 예외적인 세금 감면을 받아왔다. 이제 우리 부자들을 그만 위하고, 나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즐겁다.”

마이클 스타인하트(헤지펀드 운영자)

“재정 건전성과 시민 복지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감세 혜택을 예정대로 종료하라.”

빌 게이츠 시니어(빌 게이츠 아버지)

“나도 그렇고, 내 아들을 포함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미국 전 대통령)

“‘부자 감싸기를 중단하라’는 버핏 회장의 말이 옳다.”

마크 저커버그(메타 창업자)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오마바 대통령의 말에) 멋진 생각.”

이들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다. 극단적인 자산의 집중과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는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 이는 결국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또한 의료, 교육 및 각종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인데, 이들은 본인들이 쌓은 부를 사회의 시스템 등으로부터 얻은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도 갖고 있다.

이들의 주장 중에는 막대한 부를 얻은 자본가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면 부의 착취를 더 가속화하고, 이는 곧 서민경제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흉년에도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서민들만 세금을 징수하다가 민란으로 정권이 무너진 프랑스 대혁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자감세와 서민감세를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떤 계층의 감세가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경제실적과 주가를 보면 오히려 부자감세가 경제에 독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