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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금 문예 공모전 지도교사 :신호근 | |||
제목: |
세금의 행방 | ||
상지여자고등학교 |
2 학년 11 반 이름: 김소나 |
주민번호 : 930620-0000000 |
hp: 000-000-000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은 중앙정보의 살림에 사용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하는 지방세가 있다. 세금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세의 보통세로는 국민이 한해동안 버는 돈에 따라 내는 종합 소득세, 주식회사 등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내는 법인세, 물건을 사고 팔 때 붙는 부가가치세, 토지·건물 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등 11가지 종류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을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국가는 세금으로 국가의 살림을 꾸려 나간다. 세금으로 국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문화시설도 만들고 도로, 공원, 복지회관 등의 복지시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개인이 만들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만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가가 있고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세금을 걷어야 돈을 국력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국력을 튼튼하고 이웃나라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게 한다. 힘이 강한 나라를 침략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 침략 당하는 경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침략 당하고 힘이 쎈 나라들은 약한 나라는 침략하려고 한다. 국력이 약해지면 이웃나라들이 침략하려고 할 것이다.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일 뿐 이다. 공무원들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사용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없을 것이다. 선생님, 경찰, 소방관 등등 모두 공무원들 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없었더라면 우린 배우지 못하여 무지하고 동네에는 도둑과 범죄로 넘쳐나며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도 컸을 것이다. 이런 불화들을 없애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린 지금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국가가 꼭 필요한데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한 것이다. 예전에 TV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이 밀린 체납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돈을 많이 보유 하고 있는 부자들이었지만 세금을 내려하지 않았다. 돈도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세금의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린 세금을 낼때 웃으면서 기분좋게 내야한다. 모두 가치 있는 일에 쓰일 테니까 말이다. 세금이 하는 역할을 무척이나 많다. 첫번째로 세금은 빈부격차를 줄을 수 있다. 세금은 국가에서 걷어 들이는 것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이 돌아가면서 자분 분배의 효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로 세금은 자본을 유연하게 해준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큰 사고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건설 등에 국가에서 세금 중 일부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 돈을 투입될 수 있도록 자본의 유연한 흐름을 만들어 내가 된다. 세번째로 세금은 공공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업무를 보려면 동사무소나 파출소, 소방서, 구청, 세무서, 등기소등 등의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들의 업무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인력 및 이에 해당하는 부동산과 기타자산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흔히들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정적 혹은 법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기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본 시장의 조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 경제에서는 금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기업활동은 곧 개개인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위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본시장을 조작함으로서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라던가,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을 확보함으로서 혹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타 유사 기관을 통한 시장의 조정이라던가, 환율시장에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환율의 안정도모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하겠지요.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 라는게 존재한다. 국민의 4대 의무의 종류는 1.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함. 2.교육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의무, 개인의 성장 및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함. 3.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의무,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함. 4.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 나라의 살림을 튼튼히 하기 위해 필요함. 이 4대 의무는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할 의무들이다. 이로서 납부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만약 납세의 의무인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공공시설수리 불가, 학교운영불가, 도로포장불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악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일정에 차질 생김, 산업 위축, 실업자 발생, 국민생활이 어려워짐 등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납세자의 날이라는 날도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 (=국민) 의 날 이라는 뜻으로 이날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행사를 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해 '성실납세증'을 교부하고,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 포상일로부터 2년간, 재정경제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1년간,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에게는 6개월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며, 일정 기간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신청시 담보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문예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학생 세금교육 실시, 세무서 현관에 성실납세자 사진 게시, 성실납세자 세금 수기 모집,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세금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모두들 체납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