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김익중 의장님께서 어제(12.9.) 오후에 포항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 정리한 파일 첨부합니다.
* 인터뷰 내용 다시 듣기 => http://www.phmbc.co.kr/bbs/aod_view.php?newsno=403&id=RA200802
=> 36분 부터 나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전화 인터뷰
* 2009. 12. 9. (수) 오후 4시.
* 인터뷰 김익중 의장님 & 전세용 아나운서
연출 : 포항 MBC 라디오 이명우 프로듀서(010 9345 9311//289 0313 )
한수원과 월성원자력 본부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월성원자력 본부는 수명연장 의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왜 수명연장 의도가 있다고 보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Q 월성원전 1호기의 원래 수명은 언제까지입니까?
A 1983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이 원래 설계수명입니다.
Q 기술이 발전해서 최근에 설치되는 원자로들은 수명이 좀 더 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적으로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A 대개 30년 정도 됩니다.
현재 기술이 발전했으나 수명이 더 길어지지는 않고, 기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Q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성입니다. 이것도 기계인데, 15 년 된 자동차를 생각해보십시오.
엔진을 바꿔서 타면 경제성은 있으나 사고 위험성은 높습니다.
재생을 하면 그만큼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Q 월성원자력본부는 공식적으로 수명연장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고 최근에 해명하고 있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획도 없이 설명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하려다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우리 활동가가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월성 1호기 압력관 저장시설 건설공사라고 되어있는데,
공사내용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하여 폐기되는 압력관 및 부속자재를 저장하기 위한
캐니스터 신설 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압력관 교체할 때부터 계속운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건설회사와 한수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Q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는 계속운전을 위한 수순이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A 압력관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관과 냉각수관을 비롯한 전체를 바꾸는 것으로,
원자로 껍데기는 놔두고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압력관이 문제 있으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전체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Q 올해 4월에 압력관 교체를 위해서 가동을 정지한 상태인데, 압력관 교체와 수명연장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A 그럼요.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90% 이상을 가동했으므로 사실상 수명은 다한 것이고,
원자로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다 생산한 것입니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수명연장된 사례가 없습니까?
A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만든 CANDU 형 원자로입니다.
캐나다에서 몇 개는 했으나 가동률은 30~40% 이거나 아직 가동을 안하고 있는 것도 있고,
캐나다 밖에서는 월성 1호기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월성 원전은 가동율이 얼마입니까?
A 대부분 90%가 넘습니다.
Q 그러면 수명이 더 짧아지겠네요?
A 그렇습니다.
Q 한수원에서는 왜 수명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A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데 2도 5천억 드는데,
압력관 교체만 하면 6천억 정도 드니까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폐차해야 할 차를 고쳐 쓰면 새차를 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도 더 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긴 안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중수로 위험성 중에 삼중수소가 방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A 그럼요. 삼중수소는 수명연장과 상관없이 경수로보다 중수로에서 30배 정도 많이 배출됩니다.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요. 평소에. 그래서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Q 신규 건설보다 돈도 적게 들고, 원자로 계속 운전시 26년 정도 되니까 신규 건설 보다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A 네, 중수로 원자로를 건설하는 캐나다 회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법상 계속 운전은 10년으로 되어 있으나,
차후 법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법적 절차도 없이 월성원전이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수명연장을 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저희는 법적 절차없이 수명연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 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른 여러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수명연장의 법적 절차는 간당합니다.
현행 법률 체계상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설계수명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2년 이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 기기 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의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교과부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8개월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수명연장의 법적절차는 규제자와 하고자하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없고,
주민의견 수렴과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네요?
A 그렇죠. 세가지 서류 중에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있는데,
원래 기업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한수원에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의 주인으로 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원자력 발전의 혜택은 전국민이 받는데, 갈등과 부담은 지역 주민에 국한되어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A 당연히 그렇죠, 삼중수소가 나와서 지하수와 빗물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던 것인데,
그 피해는 동경주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울 수록 더 큰 것인데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숨기고, 분명히 수명연장 계획을 가지고 압력관을 교체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수명연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니까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Q. 원자로 처리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크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녹색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원자력 발전을 꼽고 있는데,
핵발전소를 녹색에너지라고 광고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를 하더라도,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위험합니다.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중수로는 5%도 안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월성 1~4호기 뿐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신월성 원전은 경수로 입니다.
중수로가 아닌 이유근 그 만큼 위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안전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