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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정한]

미성년후견인이 임무 종료 후 해야 할 일!

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뒤에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1️⃣ 후견 종료 후 '계산' 의무

후견인이 임무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 후견인의 임무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 ⏳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누가 참여해야 할까?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감독인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겠죠!).

💡 팁:
정산할 때, 피후견인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면 계산 종료일 기준으로 이자를 더해 줘야 해요.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 그 소비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하고, 손해가 생겼다면 꼭 보상해야 합니다. 😮

2️⃣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땐?

후견이 끝난 뒤에도 급박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후견인, 후견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이 사무 처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피후견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사무를 맡을 수 있을 때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동안에는 마치 후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효력이 유지됩니다.

👉 예를 들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3️⃣ 후견 종료를 알리는 방법

• 후견이 끝난 사유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후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종료 신고를 해야 해요.

💌 예외:
만약 피후견인이 성년(만 19세 이상)이 되어 후견이 끝난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 신고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최신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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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소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사법연수원 30기 🏛️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상담 예약 및 문의

• 위치: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 전화: 053-571-8666
• 운영시간: 평일 밤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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