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배우자 및 사건본인에 대한 행위와 위자료 산정' 이야기 📚

[변호사강정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본소), 2024므11533(반소) 판결 [이혼 등, 재산분할 등]

1️⃣ 사건의 사실적 배경 🕵️‍♀️

• 원고(반소피고): 피고가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2020. 10. 17.에 이혼 소송을 제기.

• 피고(반소원고): 혼인관계는 이혼 소송 제기일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혼인관계 파탄은 자신이 원고를 상대로 저지른 2022. 11. 10. 공동감금 범행 무렵부터 발생했다고 주장.

• 원심 판단:

• 혼인관계는 이미 2020. 10. 17. 무렵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

• 주된 책임은 피고의 폭언, 폭행, 일방적 지시 등 부당한 행위에 있음.

• 피고의 공동감금 범행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했으며, 이를 위자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2️⃣ 법률적 쟁점과 판결 요지 ⚖️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는가?

•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의 고려 요소에 포함된다고 봄.

•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최종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경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 개별적 유책 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이혼 시점까지의 모든 불법행위는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되어야 함.

본 사건에서의 핵심 판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공동감금 및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행위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발생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 원심에서 이를 제외하고 위자료를 감액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지적받음.

3️⃣ 이 판결의 의의와 영향 🌟

1. 위자료 산정 기준 확대

•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행위도 전체 불법행위로 평가.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

1.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책임 강조

• 혼인 파탄 이후 행위도 배우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를 통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가능.

1. 실질적 피해 구제 강화

•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가 겪은 모든 고통을 반영함으로써 더 공정한 결과 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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