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조현병 진실, 범죄율은 점점 느는데 수용 시설은 '2곳'?

[정명진]

조현병 진실, 범죄율은 점점 느는데 수용 시설은 '2곳'?

발행일 : 2018.08.30

'추적60분'에서 조현병 범죄의 오해와 진실이 공개됐다.
 
29일 방송된 KBS2TV '추적60분'의 '조현병 범죄의 진실' 편에 따르면, 보통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들 중 일부는 교도소 아닌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돼 치료를 받는다.
 
증상이 악화돼 가종료 출소를 한 환자들은 지역사회로부터 원활한 복귀를 위해 꾸준히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세를 다스려야 하지만, 국내 재활센터는 턱없이 부족해 잇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는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력, 예산 문제로 인해 상당수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정신질환자 치료, 수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해 줘야하는데 지역사회 역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라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현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치료 감호 시설은 2곳뿐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용 치료감호소는 1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전체 병원의 병동 1개만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도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가 7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etnews.com/201808300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