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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개인정보 보호 강화
앞으로 제3자가 허위 위임장이나 위조한 차용증 등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임·발급받을 때 주민번호 뒷자리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의 항목을 삭제한다.
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위임장으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임장을 받은 제3자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금은 주민센터가 위임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서명과 도장은 위조가 쉬워 불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신청처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담았다.
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목록화,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자격 금융기관이나 불법 채권추심업체가 제3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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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ㆍ주차 과태료 안내면 車번호판 뗀다
이르면 7월 시행…법무부 "50% 안팎 과태료 징수율 상승 기대"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제때 안내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일정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을 ▲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자동차관리법 위반) ▲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을 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어겼을 때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또 상습적인 법 위반으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을 때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열흘 전에 당사자에 미리 통보하고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해 갑작스럽게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 규정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ㆍ관리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2007년 40.8%, 2008년 43.8%, 2009년 51.3% 등으로 매년 절반 안팎에 머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집행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내달 6일 공포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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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 둔다
대전시는 올해 시내 전통시장에 4억500만원의 국비를 투입,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역전지하상가, 신중앙시장, 역전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문창시장, 태평시장, 으능정이 상점가,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가수원상점가, 중리시장, 법동시장 등 12곳으로 주요내용은 ▲ 공동마케팅 지원사업(10곳) ▲ 시장매니저(7곳) ▲ 상인대학 운영(3곳) 등이다.
우선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공동으로 세일경품 증정, 쿠폰발행,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며 유통.행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시장매니저로 고용해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의식, 판매기법, 친절서비스, 점포경영기법 등을 교육하는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으능정이 상점가와 중앙로 지하상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를 연계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시장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문화공연을 지원하는 등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하드웨어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진 만큼, 소프트웨어 부문인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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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첫 동장워크숍
대전시는 민선 5기 들어 처음으로 28일 오전 시 인재개발원에서 동장 77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시와 구.동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시정의 주요시책 소개, 에너지절약 등 당면사항 협조 당부, 시작 특강 및 대화, 구별 토론과제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염홍철 시장은 "동행정이 대시민 서비스의 접점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시와 구, 동이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 나가자"면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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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예방접종 자료 DB 구축
2003년 이전 예방접종도 확인가능
대전 대덕구 보건소는 수기로 기록된 관내 2003년 이전의 예방접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구 보건소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작성된 예방접종 자료 1만9천명분 21만건에 대해 전산등록 작업을 추진,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에 업로드해 사이트 민원 24코너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요기간은 1년정도로 예상되며, 구축이 완료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유학시에도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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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위기' 화성시, 체납액 징수 도내 1위
재정파탄 위기에 몰린 경기도 화성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2010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지난 2009년 이월체납액(390억원) 중 70.8%에 해당하는 276억원을 지난 2월 말까지 정리, 평택시(69.5%)와 의정부시(68.6%)를 제치고,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지난해 5월 10개팀 6급 이상 직원 273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10개팀을 구성, 운영하면서 체납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체납액 정리단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민간추심팀 직원을 활용한 체납처분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시는 특히 무선 PDA를 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체납통합단속시스템'을 작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또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차량밀집 지역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말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고, 토지거래허가시와 부동산 등기이전 전 체납처분 및 납기 전 징수를 통해 16억8천만원을 거둬들이고, 기타 인.허가 때에도 23억3천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다.
조기채권확보를 통한 지방세 체납 방지를 위해 '납기전 징수'를 활용한 시는 4천3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김행님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지난 2009년도 도내 4위였던 시가 지난해 1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징수정책이 실효를 거둔 결과"라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무리한 대규모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보탬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의 세정과를 세정과와 부과과로 분리하고, 징수업무도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으로 구분하는 등 지난 14일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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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동아리 '상상원정대' 발족
경기도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창의혁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인 '상상원정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상상원정대는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통해 수원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활력있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가 추진하는 4개분이야 23개 시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상전망대'라는 소식지를 발간해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상원정대원들은 시장,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사항, 제안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선진 기업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조직문화가 시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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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발표.실천 약속하는 광주 남구 공무원
광주 남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하고 실천을 약속해 눈길을 끈다.
남구 6급 공무원 70명은 28일 오후 구청에서 '자기공약서 보고회'를 갖고 지난 1월부터 준비한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5급 공무원 39명도 지난 24일 보고회를 갖고 공약 실천을 다짐했다.
이 가운데 교육지원과 조낙호(5급) 과장의 '문화 콘텐츠 자율형 특성화고 유치', 도시공원과 정명운(6급) 팀장의 '공유재산 세일전략을 통한 세입 확대' 등의 공약이 호평을 받았다.
조 과장은 과학고(남구 주월동)가 지난해 3월 북구 오룡동으로 이전하면서 건물이 방치되고 주변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형 특성화고 지정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추진을 약속했다.
정 팀장은 전담 추진반을 운영하고 공유재산 대부.매각부지 확대, 무단 점.사용 부지 발굴 및 색출 등을 통한 세외.출 수입 증대를 강조했다.
보고회를 통해 158건의 공약이 발굴됐으며, 남구는 발표자의 책임 하에 부서별로 공약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무원들의 공약 발표와 실천 약속은 관리자인 간부 공무원들 스스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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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공무원 뇌물수수 적발 544명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당국에 검거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포함해 행안부 544명이 뇌물수수로 적발됐다'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의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경찰청 확인 결과 모두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며,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1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60여개 정부 부처 및 외청 직원 중 뇌물수수로 검거된 인원은 900명이며, 지자체를 포함한 행정안전부가 544명이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착오는 경찰청에서 `뇌물수수 공무원 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을 행안부로 분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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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순창군 공무원 불구속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순창군 공무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청에 근무할 때인 2009년 6월 순창군 팔덕면 자신의 임야에 운재로(나무를 나르는 길)가 있는데도 다시 길을 낸다고 사업신청을 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는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는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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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방송으로 9천명 구해놓고..공무원 실종
"쓰나미가 덮친 최후까지 대피방송으로 주민 9천명을 구하고 실종된 공무원의 부인이 대피소를 전전하며 남편의 행방을 찾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거대 쓰나미가 밀려든 지난 11일 오후 미야기(宮城)현 미나미산리쿠초(南三陸町)에서 말단 공무원인 미우라 다케시(三浦毅.51)씨가 최후까지 자치단체 청사에 남아 방제 무선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대피를 호소한뒤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했다.
위기관리과 과장 보좌역이라는 직함을 가진 미우라씨는 운명의 거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을때 후배를 대신해 방재 무선마이크를 잡고 "거대 쓰나미가 예상되니 신속히 대피하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쓰나미가 청사 가까이 밀려와 동료가 피하자며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미우라씨는 한번만 더 방송을 하겠다며 방송실을 떠나지 않았다. 쓰나미가 썰물처럼 빠진뒤 방송실에 미우라씨의 모습은 없었다.
미우라씨의 대피방송을 듣고 미나미산리쿠초의 1만7천여 주민 가운데 약 9천명이 대피했다.
그의 방송은 인근의 게센누마(氣仙沼)시에 살고 있는 차남(20)의 목숨도 구했다. 미우라씨의 차남은 미나리산리쿠초에서 일을 본뒤 게센누마로 이동하는 도중 아버지의 잡음섞인 대피방송을 듣고 몸을 피할수 있었다.
부인인 히로미(51)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보다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당일 아침 남편보다 5분 먼저 일터로 출근하면서 "오늘은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말이 마지막이었다고 오열했다.
히로미씨는 쓰나미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매일 남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피소와 시신 안치소를 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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