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4차 - 구미시장- 도시 개발, 교통, 농업＞＞

[13기 이경희]

<<2018년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4차 - 구미시장- 도시 개발, 교통, 농업>>

일시: 2018년 4월 19 (목) 저녁 7시 ~ 9시

장소: 지회 사무실

참석단체: 구미 참여연대,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 YMCA, 학교 비정규직 노조 , 민주노총 구미, 참교육 학부모 구미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구미교육희망만들기 등등

처음 순서는 도시 개발, 교통 - 육심원 변호사 발제, 장애인 - YMCA 총장 발제, 농업-전농 도연맹 최창원 부회장 발제

순으로 할려고 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단체회장님이나 단체 소속회원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으로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

 먼저 도시개발과 교통에 대한 의견을 말씀했다.(육심원 변호사)

-구미시 교통 안전 조례를 만들어졌지만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안전 조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조례다.

-스쿨존 확대: 대형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도 포함해야 된다.

-스쿨존 시각화 표시, 도로 자체를 지그재그로 만든다. 단속 카메라 상시부착  

-도시 재생 사업: 관련 조례 제정(2016), 도시 재생 센터 발족(2018년) 후반기에 설립 예정

-도시 쇠퇴 한 곳 진단(노후 주택 지표) 결과 10군데 지정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할 예정: 1순위 원평동, 신평, 도계, 공단동, 선산읍, 지산동 금오여고 근처. 황상동, 해평 등등 

변호사님 의견:구미 특성에 맞게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한다. 예로 원룸의 공동화 현상과 범죄가 많이 일어 나는데 그런 원룸을 묶어 시가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해서 구매해 공공 임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KTX역과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동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두번째로 농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 했다.(도연맹 최창원 부회장)

-농촌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도시 근로자와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농업 경비 지출이 많이 든다: 순 수익은 30%다.

-소득 보장 정책: 농민 수당 지급(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진군은실시하고 있음

-농민 기본 소득 보장(식량 주권의 주체로서)

-최저 가격 보장 조례-최저 생산비 보장

*도교육감에게 건의 사항

-마을 교육 공동체: 강원도 교육청은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다. 

-사람책 도서관 만들면 좋겠다.

[5기 소경숙]

좋은 의견들이 나왔네요. 몇가지라도 꼭 필요한건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부분에서 도시가
너무 소음이 심하고 더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고생 하셨습니다.

[5기 소경숙]

장애인은 당사자의견 듣겠다는게
감동입니다고맙습니다

[13기 신미경]

대표님~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