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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추천 |
야당추천 |
서광석 한국교통대 철도시설공학과 학과장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 |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 |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
임삼진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 |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 |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메디텔(의료기관과 연관된 숙박시설)을 병원으로부터 1km 이내에만 세워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거리 제약 없이 대한민국 전역에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숙박업을 허용하는 메디텔을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해 왔었다. 이번 개정은 메디텔과 관련된 주요 요건들을 대폭 완화시켰다. 설림자 자격 요건을 완화시키고, 외국인환자 의무 비율도 낮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 영리화 관련 격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은 "메디텔만봐도 자본력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 정도만 건립 의지가 있다. 이들이 메디텔을 만들면 환자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텔 :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을 말한다. 기존에도 호텔 안에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이 직접 호텔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됐었다. 메디텔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의료와 관광을 함께 하기 위해 방한하는 환자 및 가족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복지부)는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 경증치매환자 5만 명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는 정부가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긴 하지만 항목별로는 환자가 내야 할 돈이 50%를 넘는 등 여전히 공약과는 차이가 커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택팀 국장은 “환자들의 부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 폐기”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도 11일 성명을 내고 “3대 비급연 제도개선 방안은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책임회피용 대안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5일 보건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하고 “도내 5개 지방의료원 매각 압박”을 규탄하고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 노동관련 법원 판결 -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등
법원이 “쌍용차 노조원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5년 동안 이어져온 쌍용차 해고사태, 그동안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24명에 달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서 해고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2009년 당시 정리해고를 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은 없었다"며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측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 연합뉴스 14.02.07)
쌍용자동차의 2008년 사업보고서에는 71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돼 있는데 구형차 판매가 급감해 5100억 원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전제해 추정한 것이다. 한 회계법인은 이를 근거로 2600명의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측은 2009년 희망퇴직 2000명을 받고 165명을 정리해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보고서와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점을 들어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예컨대 렉스턴이 2009년 6900대 팔린 후 1년 후 절반도 안 팔릴 것으로 추정한 것이 근거 없다고 했다. 또 신차매출은 아예 빠져, 회사손실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이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수사를 중단한 지 1년여 만인데, 다음달 26일 미면 공소시효 끝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2012년 2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회사 측지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손실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이번국회에서 통과 될 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모두 7개로 새누리당에선 김성태·이종훈·최봉홍·강은희 의원이, 야당에선 홍영표·정청래 민주당 의원, 정의당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8일 열린다.
또한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원 고(故) 최강서씨의 시신을 운구하며 교통을 방해하고 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3)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 신종열)는 11일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교통 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는 무죄, 영업 방해와 공동주거 침입 혐의에는 유죄를 판결했다.
김 지도위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부산 영도구 구민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던 최 씨의 주검이 든 관을 들고 영도조선소 정문 앞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쫓겨 조선소 서문 안으로 진입, 공장 안에서 26일간 농성을 벌였다. 농성 26일째였던 2월 24일 노사는 유족 위로금과 휴업자 업무 복귀 시 기업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차별에 합의하고 농성을 해제한 바 있다.
김 지도위원은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 여수 앞바다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전남 여수 신덕마을과 직선거리로 1km쯤 떨어진 곳에는 오일허브코리아의 거대한 기름 탱크 36개가 세워져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부두는 마을과 1.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인접해있다.
김민철 피해자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름 회사들이 마을 깊숙이까지 들어와 우후죽순으로 기름 탱크를 지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번 사고와 비슷한 재앙이 또다시 발생하진 않을까 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주든지, 아니면 이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든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7일 피해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까지 이어졌다. 항만청 회의실에서 어촌 대표 20여명이 해양수산부, GS칼텍스 관계자와 첫 피해대책 회의를 할 동안 주민 60여명은 항만청 앞에 앉아 집회를 벌였다.
한편 전남 여수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방제작업에 투입된 민관합동방제단과 자원봉사단이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제작업을 벌이다 병원 치료를 받는 주민들이 200명을 넘어서는 등 주민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 경남 남해군 연안으로 흘러들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산물 판매 감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채)가 여수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적정 보상과 재발방지, 신덕마을의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 의회는 7일 '여수 낙포부두 기름유출사고 관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GS칼텍스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진상규명, 주민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잇따른 부적적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2월 6일 해임했다. 윤진숙 장관은 앞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이고 어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한데다가, 국회 당정회의 답변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는 등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청사를 나섰다.
(출처 : 조선일보 14.02.07)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긍정 평가 |
부정 평가 |
유보 |
55% |
35% |
10% |
(발표일 : 14. 2. 7.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3.~6.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56.6% |
35.0% |
(발표일 : 14. 2. 10.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2. 3.~7.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5.5%)
② 정당 지지율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민주당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기타정당 |
지지정당 없음 |
42% |
22% |
2% |
2% |
1% |
31% |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신당 |
민주당 |
통합진보당 |
정의당 |
지지정당없음 |
37% |
25% |
14% |
2% |
1% |
21% | |
※ 새정치신당을 포함한 경우 |
(발표일 : 14. 2. 7.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2. 3.~6.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민주당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지지정당없음 |
46.8% |
21.1% |
2.7% |
2.3% |
20.8% |
지지 정당 |
새누리당 |
새정치신당 |
민주당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지지정당없음 |
42.6% |
21.6%, |
15.1% |
2.2% |
0.9% |
15.5% | |
※ 새정치신당을 포함한 경우 |
(2) 현안 관련 여론조사
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7일 김용판 전 서출청장의 무죄판결 선과와 관련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
특검을 해야한다. |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
잘 모르겠다 |
51.1% |
20.4% |
28.5% |
(발표일 : 14. 2. 7.(월) /발표기관 : JTBC9시 뉴스 / 조사기간 : 14. 1. 13(월)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②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오속 부총리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동의해준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으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
사퇴해야 한다 |
사퇴할 필요까지 없다 |
잘 모르겠다 |
52.6% |
38.2% |
9.2% |
(발표일 : 14. 1. 24. /발표기관 : JTBC9시 뉴스 / 조사기간 : 14. 1. 24 / 조사기관 : 리얼미터)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