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연내 1만가구 공급 ‘빨간불’

[Mr JO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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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목동·송파 등 후보지 3곳, 지자체 반대로 지구 지정 난항

도심 내 건립 부지도 태부족… 전문가 “기존주택 활용 필요”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인 행복주택 건립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로 시범 사업 지구 지정이 쉽지 않아 올해 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과 택지 확보가 어려워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려운 만큼 도심의 기존 주택 매입 등을 통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를 위해 도심지 내에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1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 오류동역(1500가구)과 가좌역(650가구),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200가구), 안산 고잔역(1500가구)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2800가구)·잠실(1800가구)·송파(1600가구) 탄천 유수지(홍수 때 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곳) 3곳 등 총 7곳의 48만9000㎡ 부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행복주택은 수도권 외곽에 짓던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 내에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오류역과 가좌역 2곳만 지구지정을 마쳤고, 나머지 5곳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탓에 지구지정도 애초 7월 말에서 예정보다 한달 늦게 이뤄졌다.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주민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반대하는 5곳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으로 1만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심지 내에 20만가구를 건립할 부지도 충분치 않다. LH의 비축 토지도 충분치 않고, 철도역사를 개발하려고 해도 인공대지 조성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행복주택을 도입하면서 주민반발 등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다”며 “도심에서 대규모 나대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이 아닌, 다가구 장기 임차나 매입, 소규모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절차가 지연돼 올해 안으로 1만가구 공급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범지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들

서서히 진실이 나오네요..

1.철도역사에 인공대지 조성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거.... 근데 유수지위에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 목동유수지에 건립한다고 해도 쓰레기 재처리시설과 주차장,테니스장 이전 부지는 돈이 안듭니까?...이건 우리구에게 비용을 떠 넘기겠죠...

2. 계획없는 졸속추진...

  전문가들도 반대인데  뭔 똥고집인지 무슨 욕을 쳐먹을라고 이러는걸까요?

주민들이 반대 하면 그냥 포기 해야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무시하면서 행복주택 절

대 못세웁니다...

국토부가 고집부리면 부릴수록 주민들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