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균(國均)이 아니라 국균(國菌)으로 보이는데 (수정본)

[이영관]

 

국균(國均)이 아니라 국균(國菌)으로 보이는데

이 영 관 (경기 수원 권선구 구운동)

7월 25일, 정부가 허겁지겁 발표한 허점투성이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國均) 종합대책은 수도이전 득표전략으로 스스로 재미를 보았다는 노 대통령이 또한번 시도하는 국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닌 국균(國菌)이라는 독소를 부끄러움도 모른 채 버젓이 내놓은 국가 말아먹기 정책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가치 위에 있는 최상의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세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것은 이데올로기가 씌워진 편가르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오히려 진정한 지역 균형보다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 정책’이란 지적에 공감이 간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으로 전국의 땅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아 전국토를 투기장화한 것도 그렇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각종 도시 건설은 ‘다함께 잘 살기’가 아니라 평등주의에 사로잡힌 '다함께 못살기'와 상통한다고 보고 싶다.

게다가 수도 기능의 분할에 따른 국가적 비용 증대, 지방 기존 도시의 공동화(空洞化) 등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노 대통령은 임기말을 앞두고 무리한 수를 강행하고 있다. 효과도 없는 정책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만 가중시키니 정상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임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억제-지방 발전’은 ‘마이너스 균형전략’으로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은 이미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은 이 정책을 벌써 폐기하고 수도권 중심 개발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우리는 일본의 시행착오 정책을 뒤쫒아 가고 있다. 즉,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더 큰 문제는 차기정부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입법화를 꾀한다는 사실이다. 잘못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수정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고 잘 먹혀들어가지 않으면 3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 오만함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아무 곳에나 ‘대못질’을 하겠다고 나서니 기가 막힌다.

현 정부의 균형정책 뿐 아니라 여러 정책이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음은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내놓는 정책이 이념 편향과 편가르기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양분하여 싸움을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속셈, 이제 웬만한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균형발전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본다. ‘균형’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미명(美名)’이지 그것을 실제 적용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나서서 자원을 배분하고 규제하는 방식은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누가 공공기관을 이전해 달라기라도 했단 말인가? 어느 누가 수도권의 기업을 빼내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는가? 왜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엉뚱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락에 빠뜨리려 하는지? 참여정부의 하는 짓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