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월요일] 조선일보

[남진희]

인권위, 10년 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전까지는 인권 침해라고 일관해온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해당 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교사의 교육권보다 학생의 행동 및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피해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인권위 권고 후에도 진정 대상 학교가 교칙을 개정하지 않는 등 권고의 현실성이 떨어진 것이 그간 문제로 지적되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하며,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학생 휴대전화 수거            # 인권 침해 아님             

> 이번 입장 발표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사이버불링 문제'와도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광범위한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인권위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즘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 하는 등 학교의 시스템 자체를 디지털화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인권위의 권고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백종원의 '바가지 타파', 이번에도 통했다...148만명 방문한 탈춤 축제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 열린 축제에 14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따. 올해 축제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존'에서는 지역 농특산물과 탈춤 먹거리 소재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 및 판매해 큰 인기를 끌었다. 안동시는 지난 8월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먹거리 분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백 대표와 상인 간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다. 먹거리 부스 모집은 더본코리아의 개별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앞서 여러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 문제가 지적됐는데, 지역 상인이 아니라 음식을 파는 상인들의 '한 철 장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본코리아는 이를 의식해 안동 지역 특산품인 간고등어, 안도 참마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시중 음식점과 비슷하거나 저렴해 '바가지 없는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 더본코리아                # 지역 농특산물               # 지역축제 바가지 타파             # 한 철 장사

[광주일보] "金배추? 배추농민들 속은 시커멓게 탑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배추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남 배추는 수확철이면 단단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썩어버려서 상품성이 없는 상태였다. 지난달 21일 하루 동안 해남에 쏟아진 298mm의 폭우가 무름병, 썩은 뿌리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해남은 전국 배추 재배 면적의 25.7%를 차지하지만, 올해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대량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0월 한달 동안 매주 200t씩 총 1100t 수입을 추진한다.

이에 해남 배추는 가격 경쟁에서 밀려 판로를 잃었고, 더군다나 올해 이상기후로 배추모종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데다가 생산비도 올라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농민들은 배추 소매 가격이 2만원대로 오른 것을 두고, 농민들은 공판장에 넘길 때 1포기에 1300원 정도를 받는다며 중간 유통 과정에서 가격 올려치기를 한 것은 아닐지 의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