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SNS에 딴지 거는 조선일보,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 그들의 찌질한 속마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언소주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올릴 텍스트는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제목부터 참 자극적이고 단호하죠? "정책실장 이어 국세청장, 대통령 보고용 소셜 미디어 경쟁"이랍니다. 이 글을 가볍게 쓱 읽고 나면 '아휴, 공무원들이 일은 안 하고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SNS로 아부나 떨고 있네'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사설이 쳐놓은 정교한 덫을 하나하나 걷어내며 그 이면을 들여다보시죠.

1. 현상과 본질: '소통'을 '아부'로 둔갑시키는 마법

이 사설이 내세우는 껍데기(Fact)는 단순합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SNS에 글을 자주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여기에 교묘하게 덧씌우는 프레임(Intent)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자(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쇼"라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기획한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왜 비판받을 일일까요?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거대 언론들이 그걸 자기들 입맛대로 요리해서 국민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이른바 '의제 설정 권력'이죠. 그런데 공직자들이 언론을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해 국민과 직거래를 하기 시작하니, 신문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중간 마진'이자 권력이 사라질까 봐 몹시 불안한 겁니다. 이 사설은 사실, 정보 독점권을 잃어가는 레거시 미디어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2. 논리적 허점 타격: 기득권 방어를 위한 억지 춘향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자면... 이 글 속에는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할 논리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을 보시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을 설명하고, AI 시대 기업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자는 제안을 했다고 꼬집습니다. 물론 정책실장의 경제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그 정책이 왜 틀렸는지 데이터와 논리로 반박을 해야죠. 그런데 조선일보의 결론은 엉뚱하게도 "참모는 조용히 해라"입니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고민하고 공론장에 던지는 것을 '불필요한 논란'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을 막는 언론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둘째, 국세청장 대목은 더 노골적입니다. 회장님 아들과 손자가 회삿돈으로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굴리며 사적으로 유용하는 건 명백한 탈세이자 도둑질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지적하고 국세청장이 "엄정하게 세무조사하겠다"며 칼을 빼든 것은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선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국세청장 SNS의 '팔로워 수가 790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트집 잡아 이를 "대통령 보고용"으로 깎아내립니다.

부유층의 뻔뻔한 탈세를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는 슬쩍 지워버리고, 메신저의 SNS 인기도를 조롱하며 본질을 흐리는 겁니다. 결국 기업 오너 일가의 불법적 특권을 지켜주기 위해 '관가의 유행' 운운하며 메신저를 공격한 것 아닐까요?

3. 역사/사회적 맥락: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라는 언론

우리가 여기서 맥락을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과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끈끈하게 이어져 왔는지 말입니다. 과거부터 보수 언론은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예: 법인차 세무조사 강화, 기업 세수로 국민 배당금 지급)이 나올 때마다, 정책의 본질을 공격하기보다는 '아마추어 정권', '포퓰리즘', '코드 인사들의 충성 경쟁' 같은 프레임으로 흠집을 내왔습니다.

이 사설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경제 위기 담론을 독점하여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고 싶은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다른 관점(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용)을 제시하니 화가 난 것이고, 주요 광고주인 기업 오너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국세청장의 '사이다 발언'이 몹시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이 펜대로 공직자의 입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진짜 지키고 싶어 하는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교묘한 논리에는 한없이 냉정해지고, 우리 이웃의 삶을 지키는 상식에는 따뜻하게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미디어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LwGkONe8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