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터 놓고 논의해 봅시다!

[강영미]

http://www.ed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31 

[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5일 오후 전라남도 여수 유캐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개최하고 “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 시도에 대한 교육부와 집중 토론회”를 제안 했다.

이날 장휘국 회장은 “국민들의 선택과 교육적 열망으로 새롭게 시작한 직선교육감 2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면서 “제 5대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사무국 조직 체계를 도입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실에서 누리과정 예산, 교육재정 확보, 직선제 폐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풀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각각의 해법을 찾기가 녹록지 않다”며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담당할 것과 국가책임 무상보육 완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했고 원인인 관계법률을 정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합의문을 발표했다”면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추경예산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석면노출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학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석면노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여야지도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교육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야지도부 면담을 신청했지만 야당은 다섯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여당은 수차례의 요청에도 아직까지 답이 없으며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에돌리며 “여당지도부에 지방교육재정 문제 등 교육현안 논의를 면담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각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교육부에 제안 요청했다.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하고,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 신설과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과제 발굴과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시도교육청평가 개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등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이행은 국고부담을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을 엄중 경계하며 교육급여 업무와 관련한 정원 증원과 지속적인 국고부담 이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평가 개선은 시도교육청평가의 평가지표 총량제 시행, 평가보상금 차액 최소화, 정성평가 채점기준 공개 등의 시도교육청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는 지방교육자치 본질에 맞게 관할 학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현행대로 시도교육감이 설립주체가 되어 학교안전공제회를 운영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했다.

<저작권자 © 에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