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땅투기 의심거래 437건 적발...중국인이 절반
정순우 기자
입력 2023.07.02. 11:52
업데이트 2023.07.03. 08:30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주택에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의 토지 거래 중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해 의심 사례 437건을 적발했다./뉴스1
2017~2022년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2.9%가량이 불법으로 반입된 돈이 사용되는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외국인 토지 거래 기획조사에서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에 이어 토지 거래에서 외국인의 불법 투기를 적발하고자 추진됐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불법이 의심되는 920건을 추린 후 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거래 중에는 매매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 일자를 속이는 거짓 신고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가 6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된 거래도 35건 있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79건), 대만인(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61건), 제주(53건), 서울(34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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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7.02 13:52:33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주택 구입 자체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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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2023.07.02 16:12:10
외국인도 땅 사게 만들어 놨으니 그동안 땅 , 부동산 사는거 괜찮다 그런데 벌었으면 세금을 내고 그렇게 번 돈은 다시 한국에 투자를 하면 된다 그 돈을 환치기로 중국에 가져가면 처벌을 해야 한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중공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몰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발을 하던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어쩌라구
2023.07.02 12:46:20
원희룡 장관님! 역시...화이팅!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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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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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02 14:32:14
지난 일년동안 살펴보면,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추경석경제부총리님, 이 세 분들이야 말로 윤석열대통령의 국정 철학의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는 "단연코 최고입니다!!!" 정말로 윤석열대통령의 관우 장비 그리고 조자룡 입니다!!!
은빛*바다
2023.07.02 14:42:34
원희룡 장관님 잘하십니다 세금을 아주 많이 물게해서 그런 짖거리 못하게하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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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ttend
2023.07.02 15:01:10
어리석은 뭉가 때문에 중국인들도 살판났지 사회경제 꽝으로 만든 삶은 소대가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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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한그릇
2023.07.02 15:08:55
우리는 못하는걸 왜 갸들은 맘대로 해야하는건가? 중궈에 우리나라 땅 못팔면. 땅주인 망한다드나?? 좀. 상호주의적으로다가. 갸들이 우리에게 허용하는거 이상으로는 우리도 갸들에게 허해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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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7.02 15:19:40
이 땅에 중꿔인들을 몰아 내야 한다. 야금야금 저러다가 다 먹히게 생겼네.. 제주도 땅도 그렇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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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7.02 15:18:57
소명? 이익금의 대다수를 환수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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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필부
2023.07.02 15:55:09
저런것들에 자비는 없다. 단호하고ㅡ엄격하게 압류하고ㅡ추방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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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u
2023.07.02 15:50:35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 놈이 번다드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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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1917
2023.07.02 16:47:48
농지는 개인이 소유했다하더라도 개발이 제한된 일종의 국가 자본이다. 외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농지구입은 반드시 불법화하고 이미 농지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농지 보유 제한 정책과 고율의 세금으로 스스로 농지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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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래요
2023.07.02 16:35:51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토지 매매는 금지하고 제한적 사용년도를
답글작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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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늦었다 다시
2023.07.02 16:27:17
양도차익 전액 양도세 부과하라. 중공놈들. 우리는 중공땅 못 산다. 뭐 이런 개떡 이 다 있나. 다 찾아서 몰수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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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9
2023.07.02 16:03:39
불로소득세 8천350만원 부과 하면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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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3.07.02 17:46:49
아주 한국이 중국인들 한테 여러가지로 호구였었군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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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7.02 17:26:11
어떤일이 있어도 중국인에게 땅을 넘겨주는 것은 매국 행위 임을 명심해야한다. 제주도 등지에 현재 중국인 소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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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kmsl
2023.07.02 19:09:45
중국은 단순 외국이이다.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반은 사버린다. 문가 자슥이 큰산이라고 존경한 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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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PC
2023.07.02 18:17:59
전 부문에서 상호주의 관철 법을 만들어라. 지덜나라에서 한국인 사형시키는 조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덜도 사형이어야한다. 재산 부동산 취득, 투표권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인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간첩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개별심사로 받아들여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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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3.07.02 13:59:20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닌가? 뭐가 잘 못인지 모르겠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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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나 라
2023.07.02 18:43:41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올리는 작업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중공인! 이들은 우리의 적이다. 중공인 소유 부동산을 모조리 압류하고 국고에 편입하기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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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오석
2023.07.02 15:53:50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불법이라 그건 아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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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77
2023.07.02 14:21:50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 "이유 없이 국가나 자치단체가 소명하라는 것은 불봅이고 강랍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문제가 있으면 조사와 증거를 제시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는게 맞지. 돈 벌었다고 무조건 범죄인 취급하는 건 스스로 자유민주를 포기하고 "중국이나 북한체체로 가는 막장행위일 뿐이다."
답글작성
4
22
모앤도
2023.07.02 19:32:58
뮨제인은 우리나라를 중국에 넘길려고...
답글작성
3
0
Peacemaker
2023.07.03 06:12:37
중공놈들이 땅투기까지? 중공놈들 부동산 매매금지 투표금지 건보료폐지해라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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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국지사
2023.07.02 19:53:32
한심한 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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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도
2023.07.02 19:45:53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구나라지 돈 조금 내면 영주권 나와, 의료보험혜택 줘, 치료 다 받으면 지네 나라로 돌아갈수 있지 저렇게 땅도 살수있어 오르면 떼돈벌어 우리국민은 나가도 호구 쟤네들은 나가면 대우 .. 뭐 이딴나라가 다 있는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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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101
2023.07.03 08:46:14
중국인은 뭉가를 참 좋아합니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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