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 거부, 자녀 채용 논란까지… 견제 안 받는 선관위

[누구도]

보안점검 거부, 자녀 채용 논란까지… 견제 안 받는 선관위
‘헌법상 독립’ 내세우며 외부 견제 무풍지대로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5.12. 03:00
업데이트 2023.05.12. 08:18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선일보 DB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선일보 DB
대선과 총선 등 국가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른 논란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정부 권고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치외법권의 무소불위 기관이 돼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 오히려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그간 각종 논란 때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보안 점검을 권고하자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등의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 의결이나 판단 과정 등 고유 업무의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작년 대선에서 투표 용지를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는 관리 부실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는데, 당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선관위 측은 “투표지 관리 부실과 관련해 자체 특별 감사를 두 달간 실시해 혁신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5일 한 투표소의 소쿠리에 투표용지가 담겨 있다.이날은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투표 용지를 소쿠리에 넣어 운반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큰 혼란을 빚었다./뉴시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을 명분으로 내세운 선관위가 외부 견제의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사실상 ‘외딴섬’처럼 고립돼 각종 부작용이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층의 연이은 자녀 채용 논란이 단적인 사례다. 직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이었던 김세환 전 총장은 지난 2020년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들이 선관위로 이직했고, 6개월뒤 7급으로 승진하며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월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 택배 박스에 ‘확진자용’이라고 적어 놓은 모습. /연합뉴스
그런데 현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 역시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작년 선관위에 채용됐고, 송봉섭 현 사무차장(차관급)의 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측은 “채용 절차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고용 세습’이라는 지적을 부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장차관급인 선관위 고위직마다 연달아 자녀 채용 논란이 불거지는 조직이 정상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업무의 특성상 국회 차원의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걸면 걸리는 게 선거법이라 의원들에게 선관위는 갑”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깨면 바로 지역구 선관위를 통해 각종 견제가 들어온다.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선관위”라고 했다. 선관위를 피감 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 견제를 하려 해도 여야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야당 등에서 ‘선관위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선관위 관련 잇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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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정치 행위를 한다는 지적도 줄곧 나왔다. 2020년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민생 파탄’ 투표 독려 피켓은 불허하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하는 식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여성 단체가 제작한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했다.

헌법 전문가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지만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다. 특히 해킹 같은 국가 정보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아무리 헌법기관이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며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두는 이유는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소쿠리 투표’처럼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선거 관리를 했다면 당연히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작년 대선 이후 내부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독립시켰고 감사 책임자 역시 개방형 직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외부 통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박국희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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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3.05.12 04:44:06
선관위 정치편향 문가놈때 심해졌지 // 부정선거 논란마저 해명하지 못한마당 // 독립성 내세우면서 비리감사 거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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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5.12 04:45:12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선관이가 온갖 비리란비리는 다 저질렀다니 부정선거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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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5.12 03:55:41
선관위가 특권독립기관이라도 대한민국법을 따라야하는거 아닌가 ? 저런기관들은 법을 고쳐 다시태어나야 법질서가 무너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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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5.12 06:15:59
그럼 선관위 위원장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 보다 위네 ㅋㅋ 임기 마치고 나오는 넘들 하나하나 털는 사후 관리 체제라는거네.. 보위국보다 더한 권력이네 ㅎㅎㅎ 이게 나라냐? 2류 정권이 삶아 논 소대가리라 딸리니 나라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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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5.12 07:07:50
독립기관이라 견제는 거부한다해도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 운영상 위법행위를 찾아 엄단해야 한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선관위 전 정권하 행보엔 중립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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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5.12 07:53:08
신도 모르는 직장보다 더 한, 신도 건드리지 못하는 직장이네. 이런 썩은 조직은 뒤집어 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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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05.12 07:34:26
폭파시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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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5.12 06:25:09
'강화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아들''딸 역시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건물·장소를 나타낼 때는 '시청/군청/구청', 행정기관·행정구역을 나타낼 때는 '시/군/구'로 하기 바란다. '보령시 공무원'이라 하듯이 '강화군청''광주 남구청'이 아니라 '광화군 공무원''광주 남구 공무원'이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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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씨
2023.05.12 07:59:37
현 선관위를 완전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만들어야할 것 같다. 선거조작, 채용비리 등등 불법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몰론 더불좝빨당이 극구 반대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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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감별사
2023.05.12 07:55:37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복마전, 선거관리위원회. 하루속히 법을 바꿔서 저들도 감시 받게 해야한다. 지금 종북좌파세력들이 다수당을 지키는 원흉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좌파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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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5.12 07:54:50
이게 다~ 415부정선거를 성심성의??? 껏 실드치고 있는 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주류 언론방송들 !!! 그리고 숱ㄹ한 증거와 함께 수없이 고소고발된 부정선거를 수사않고 있는 윤통과 한장관 !!! 때문인데 ,,,,,,, 누굴 탓하랴 ???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받겠다는 넘 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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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5.12 07:49:17
전부 내보내고 신선한 인물로 대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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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ong
2023.05.12 08:18:42
삼권분립으로 권력간 균형과 견제 체제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선관위가 있었다는 걸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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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5.12 08:27:40
이제 선관위를 손볼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이나 군대밖에 없다. 일단 검찰이 선관위를 수사하라. 선관위 관료들이 자기 자식을 선관위에 채용한 건 명백히 불법이다. 또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면 이건 전문 기관이 당연히 점검해야 한다. 국가 기밀이 북한에 넘어가기 ？？문이다. 선관위가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시키고, 새로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 선관위는 치외법권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사실 선과위를 수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민경욱, 황교안, 박주현, 도태우. 공병호 등이 4년간 계속해서 제기해온 문제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입을 다물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인데, 선거 부정을 모른 체 넘어가는 건 민주주의의 위기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시켜 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선관위가 부정선거 못하게 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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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05.12 08:25:05
선관위에 호남출신 비율부터 공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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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5.12 08:24:04
선관위 해산하고 다시만드시오 그기 물건들은 415부정선거 등 각 선거를 리용해쳐먹은것들이고 자기들이 슈퍼 갑으로 생각하는것 같아요 선관위 공무원것들 다 짜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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