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SHRA 인권 대외 활동

[늘푸른목]

https://youtu.be/cGwWd1qXWh8?si=2oYnQQzEOR1iKvdx

                                                                          ▲ '24.10.22 국회 앞

https://youtu.be/8F647pw00ps?si=NMr3xVDQuA63EWB1

                                                                ▲ '24.10.15  국회 앞

  - 281차 KSHRA 회장 기자회견 전문 ( 10.22. 11:30) -

인권을 위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고 싶습니다. 10월 17일 서울 고등법원의 북한인권재단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 국회 사무총장이 원고 김태훈 등 5명을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에 대하여,
바로 지휘감독인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불명예가 되었습니다.라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동의하시는 지요 .

지난 8월에 의장께서도 민주당에 이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역대 국회의장께서도
민주당에 추천해 달라는 공문은 보냈지만 촉구하는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이는 바로 형식적인 구색만 가졌다는 결과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민주당의 절대다수로 선출된 분입니다. 모든 분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초록은 동 색이다” 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오명을 현 국회의장께서 벗어 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서 역대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마저 해명되는 셈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바로 평화적 통일을 여는 귀중한 열쇠가 되는 정의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8년동안 정부는 13차례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사 추천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함에도 당해 공당은 ”현재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법의 내용에 검토할 내용이 있어서 내부 논의 중“-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부 논의가 8년이나 걸립니까,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 라는 국민의 의아심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위하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년인권협회 조정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