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현행대로 ‘300석’ 이내에서 결정키로 의견을 모은것 같다. 사실상 그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고, 병렬식이 아닌, 연동식으로 배분하는 정의당의 권역별정당명부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양당의 야합에 의해 불가피, 의원정수 300명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은 ‘권역별정당명부’와 ‘추가의석인정제도’를 주장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국회의석은 지역246석, 비례54석으로 총 300석이다. 현재 54석의 비례의석을 병렬식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를 지역과 비례를 묶은 ‘연동제’를 실시하여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사표를 방지하라고 주문하였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거나 비례의석이 1/3이하이일 경우에 정당명부(연동제)를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할 때, 발생된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선관위는 '권역별정당명부'를 권고하면서, 인구비례에 의해 6개권역으로 나눌 것을 권고하였다.
호남은 제주지역과 묶일 가능성이 높은데, 호남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역구 33석(광주8, 전북11, 전남11,제주3)과 비례54석을 6등분한 9석을 더하면 41석이 배분된다. 그런데 새정련이 33석의 전 지역구를 석권하고 정당지지율 58%를 획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새정련은 41석 가운데 24석을 배분받아야 하나, 지역구 당선은 정당지지율과 무관하게 인정되어 총 33석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정당지지율에 의한 배분의석 24석을 지역구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의석을 비례를 통해 배분받을 수 없다. 영남의 새누리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된다.
그리고 새정련을 제외한 기타의 정당은 정당지지율(통합계산) 42%에 대한 의석인 17석을 배정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광.전남,북.제주권의 총의석은 새정련의 33석과 여타정당 17석을 합하여 애초의 41석을 넘어 9석이 증가한 총 50석이 된다. 이러한 방식이 ‘추가의석인정방식’이다.
그런데, 만약 새정련 외 정당에서 지역구 1석을 가져갈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궁금증이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지역1 비례16으로 17석의 총배분의석의 변화는 없고, 단 새정련이 32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권역별 총의석은 49석으로 1석이 줄어든다. 이렇듯 추가의석인정방식은 총선 때마다 의석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새정련 불과 58%의 지지율로 100%의 의석을 가져가지만, 만약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67%의 의석율을 보여, 지역구도와 승자독식구도는 다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대표성 또한 보장된다.
시한은 다가오는데 작금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의 문제다.
KBS 라디오 심상정대표 인터뷰 http://me2.do/x1iaXs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