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중부 삼킨 폭우/한일 위기의 8월/트럼프, 틱톡 사용 금지 언급/임대차 보호법 전망]

[염정호]

1. 끊어지고, 무너지고, 쓸려가고…한반도 ‘허리’가 잠겼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22028015&code=940202

경기 남부·충북 지역 삽시간에 ‘쑥대밭’

곳곳서 산사태·홍수 발생…서울서도 도림천 범람에 1명 사망

이천 산양저수지 제방 붕괴…음성 감곡·삼성면 일대 대피령

충북·태백선 전 구간 운행 중단, 복구까지 상당 시간 걸릴 듯

2일 200~350㎜ 안팎의 폭우가 쏟아져 내린 충북 충주·단양·제천의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 등은 삽시간에 쑥대밭이 됐다. 산사태와 실종신고가 잇따랐으나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마을 골목길도 토사와 나무들이 뒤덮어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선 저수지 둑이 터지는가 하면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일 오후 7시30분 기준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충북선과 태백선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다. 중부 지역엔 3일까지 최대 300㎜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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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용기업 자산 매각 코앞인데…손놓은 한·일 ‘위기의 8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22034025&code=910302

4일 일본제철 주식 압류 명령 송달 기한…절차 진행 가능

양국, 대화 노력보다 충돌 대비만…일본 “보복 방향 정했다”

‘한국 G7 회의 참석 반대’ 등 악재 줄이어 관계 더 악화될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 및 현금화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한·일 양국 모두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일관계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현금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제는 현금화 이후 양국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공시송달 :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 행하는 송달

○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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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 “틱톡 금지할 수도” 후폭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21635001&code=9702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을 쓰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이미 미국 젊은층 수천만명에게 일상이 된 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업한다” “생계 수단이 끊긴다” 등 반발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젊은층을 제약하려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안상 문제로 다른 나라들의 틱톡 제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틱톡(TikTok) : 중국의 바이트댄스사가 서비스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으로,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동영상 소통에 익숙한 10~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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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셋값 상승 폭 절반 꺾일 것” 전망…집값 안정 선순환 이어지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8022121035&code=920202

전세 기본계약기간을 4년(2년+2년)으로 늘리고 재계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고, 1989년 1년이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이래 30여년 만에 추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치솟는 집값 안정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