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모방상품에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

[리앤파트너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업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방송을 통해 유명해졌거나 특색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업이 잘되는 대박가게, 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를 모방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개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골목식당의 덮죽 표절 사건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모방상품 및 유사상품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부정경쟁행위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유사 상품에 대응하는 방법

대법원은 유사 상품에 대해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 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태적 특징과 세부적인 차이점 역시 판단에 고려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형태적인 특징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과 일반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