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의 별 따라

배은망덕한 피고인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에한하여 용서하기로 한다."술을 먹고 동료의 갈비뼈 순서를 헷갈리게 한 피고인 김원통에게 판사가자비를 베풀었다.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석방됐다. 석 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그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친구들과 그가 다시 술집에 모였다. 모두들 거나하게 취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보고'전과자'라고 하자 김원통은 판사님의 훈계를 깜박 잊고 상대방의 안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자비를 베풀었던 판사 앞에 김원통이 폭력죄로 다시 섰음은 물론이다.판사님도 동정은 가는데...., 문제는 "집행 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있는 자에 대해 다시 집행 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이다(참고: 그의죄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① 할 수 없다.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다.② 할 수 없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이고, 판사님의 자비심에도 한계가 있다.③ 할 수 있다. 판사는 범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다시     용서할 수 있다. 정답① 할 수 없다.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설명죄를 범하고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즉 석방되는 방법은 대체로 무죄의 판결, 벌금형의 판결, 그리고 집행 유예의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물론 그 밖에도 법관의 보석 허가 결정,선고 유예의 판결,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석방된다.) "집행 유예'란 쉽게 말하면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교도소에서복역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 유예의 선고는 불속의피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집행 유예가 선고되면 그 정해진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는 한 유예 기간의 경과로써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집행 유예는 그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용서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 유예를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경우다. 선고형이 3년이하로 내려갈 수 없으면 법관이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둘째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사실이있더라도 집행이 종료된 지 5년 이상이 경과되었어야  한다. (집행이 변제된 경우에도같다.)  그리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범을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그 재판에서는 법관도 재차 집행 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판례의 입장이다. 결론폭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관으로부터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재범한 경우 재차 집행 유예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방침(판례)이다. 실무상으로는재범한 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으면 다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