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상속한정승인[相續限定承認]이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1),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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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일 카페

-상속한정승인[相續限定承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야 하며, 이미 3월에

금융권 조회 등으로 인해 채무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역시 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1).hwp

상속한정승인 신청서 작성양식(작성예)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청구인   :   1. 임    

            2. 차    

            3. 차    

            4. 차    

피상속인 :  망   차    

지방법원 귀중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 : 1. 임 0 0 (030007-2000004)

            1903년 0월 07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6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2. 차 0 0 (500008-1000007)

            1906년 0월 1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6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3. 차 0 0 (500005-2000002)

            1908년 0월 0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4. 차 0 0 (600001-1000007)

            1900년 00월 0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800-00번지

            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피상속인   망  차 0 0(030001-1000001)

            1903년 0월 00일생

            본적 : 00남도 00군 00읍 00리 000번지

            최후주소 : 00남도 00군 00읍 00리 1000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망 차00에 대한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각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 1.은 피상속인 망 차00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청구인 2.는 피상속인 망 차00의 아들이고, 청구인 3.은 피상속인 망 차00의 딸이고, 청구인 4.는 피상속인 망 최00의 아들입니다.

2. 피상속인 망 차00은 2000.0.0. 03:00경 노환으로 인하여 0남 00군 00읍 00리 00번지 소재 0000병원에서 노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3. 청구인등은 상속이 개시한 것을 즉일로 알았으나, 피상속인은 평소에 금전관계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한 사실이 없었고 누구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4. 청구인등은 망인을 잃은 슬픔을 어느정도 잊어갈 즈음인 2007.1.7.자로 0000신용협동조합에서 피상속인에게 보낸 우편물을 수령하고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외 ‘0000신용협동조합’은 2007.1.11.자로 최고장을 작성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몰랐으며, 상속인도 소외 ‘0000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이전에 처리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 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   4통

1. 주민등록표등본 ------------------------   4통

1. 피상속인 제적등본 ----------------------   1통

1. 상속재산목록 -------------------------     1통

1. 세목별 과세 증명서 --------------------     1통

1. 인감증명서 --------------------------     4통

1. 말소자주민등록등본 --------------------     1통

1. 재산목록 부본 ------------------------     3부

2006.  7. 18.

위 청구인 : 임  0  0 (인)

차  0  0 (인)

차  0 0 (인)

차  0  0 (인)

00지방법원 귀중

상 속 재 산 목 록

1. 재산목록(자동차 2대)

(1) 가재도구

    옷가지 : 사망당시 모두 불태우거나 버려져 남지않음.

    장농   : 오래된 물건이라서 시가를 평가할 수 없음.

    농기구 :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건.

2. 채무

    일반채무

- 채권자 - 0000신용협동조합 

  채무원금 - 20,000,000원

  이자 -  1,355,780원

  연체이자 - 2005.10.11부터 2006.5.25.까지 227일간의 이자 883,123원

   합계액 : 22,238,903원

◉ 기타 앞으로 추가할 채무는 현재 알 수가 없으므로 현재 알고있는 채무만 신고합니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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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일.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빚을 갚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