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닷컴] 어린이집 인가 재개 기존 운영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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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5년 만에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허용키로 하면서 시내 어린이집 사업자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부산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시 보육중장기계획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인가를 정원 대 현원 비율인 취원율 80%를 기준으로 상하 5%까지 지자체장이 추가로 내줄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부산시 어린이집 인가는 기존 등록제에서 인가제로 바뀌면서 지난 5년 간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사실상 묶여있던 상태였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취원율 87%를 기록하자 심의를 거쳐 지난달 1일 허가 하한선인 75%까지 어린이집 인가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에는 신규 어린이집 13곳이 더 들어서게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남구와 인근 지자체 어린이집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시설 증원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규 인가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청을 시작으로 사하구청과 사상구청, 영도구청 등도 신규 인가 접수를 검토 중이어서 이들의 반발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이들의 반발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구청에서도 6개월 자격 정지 이외에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종신 운영이 가능한 마당에 신규 사업자 진입까지 막는 건 집단 이기주의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출처. 부산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