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7 이재명 1월 10일 검찰 출석… 민주당, ‘방탄 임시국회’ 수순

[담바우]

230107 (토) 이재명 1월 10일 검찰 출석… 민주당, ‘방탄 임시국회’  수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월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월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월 21일 검찰의 소환 통보 직후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던 이재명 대표는 5일 뒤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열흘 넘게 ‘밀고 당기기’를 이어간 끝에 이날 출석 날짜를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자 성남에프시 이사장이었던 2014∼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검찰은 이들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부지 용도변경 등을 해줬다면 ‘제3자 뇌물공여’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쪽은 “성남FC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고,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반박한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이 확정된 이날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이유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는 3일 간의 공고를 거쳐 개회된다. 12월 임시국회가 1월 8일 종료되자마자 1월 9일부터 새 회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무식 찬송가 공수처장 사퇴하라… 불교계 ‘부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교계는 김 처장의 자질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1월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사실이 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곧바로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그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이자 수사기관장으로서 특정 종교 편향적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언행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한치의 치우침 없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불교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 위원장인 도님 스님 명의로 내놓은 성명에서 "공수처장은 누구보다도 정치적·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행위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에 대해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무인기 용산 침투 자료 어디서 받았냐… 바이든-날리면 시즌2

대통령실이 1월 5일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침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앞서 야당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 출처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월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어제(지난달 12월 28일) 합참에서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다.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제공한 북한 무인기 항적도를 근거로 “이 그림만 보면 용산을 지나간 것 같다”며 “제가 대강 보니까 은평, 서대문, 종로, 중구, 동대문, 광진, 중구, 중랑 그리고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는 그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합참에서 12월 26일 브리핑을 할 때 ‘서울 북부’라고 표현했다.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위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희들이 확신한다. 단계별로 감시자산들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10일 만인 1월 5일 입장을 번복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지난달) 12월 2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한 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지 않았다는 군의 입장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라면서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에 공개한 그 자료로는 비행금지구역 안쪽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자료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짓말이라는 거냐. 만약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받으신 거냐.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느냐. 모처로부터 우리가 파악 못한 것을 입수하신 거냐.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선 발언의 의미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고 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이 말씀 자체만으로 기자님들께서 이 부분은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당국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것은 기자님들께 맡기겠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에서 국방위 때 그려온 비행 계선, 궤적과 현재 지도를 오버랩 시켜서 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쳐 지나갔더라”며 “국방부에서는 극구 부인을 했다. 오히려 주장한 제가 근거 없이 주장을 한다면서 유감 표명을 했고 그걸 넘어서 유감 표명보다 더 심한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에선 발표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제공한) 그 지도를 보고 얘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발언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날리면’ 식 얘기다. ‘바이든-날리면 시즌2’”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야당을 폄훼했다. 마녀사냥”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9·19 효력 정지 검토” 하루 만에… 대북 확성기·전단 재개?

통일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현행법이 금지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지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가 ‘강 대 강’ 기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된 9·19 군사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자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무인기 침범과 유사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무력화 시 후속조치부터 준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 개선과 위기관리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 ‘강 대 강’ 기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허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역대급 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명시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도 위태로워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연계하기보다는 9·19 군사합의 자체의 효력만 갖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자체 법령 해석만으로 법상 금지 규정을 변경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0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갈비탕 한그릇 뚝딱 10만원"… 가족외식도 겁난다

# "밥값이 천 원 단위로 오르다가 이젠 앞자리가 바뀔 판입니다." A씨는 지난 연말 가족들과 모처럼 외식하러 나섰다가 화들짝 놀랐다. 오랜만에 찾은 식당의 메뉴판을 봤더니, 1만5000원이었던 갈비탕 가격이 1만9000원까지 올라서다. 네 식구가 갈비탕 한 그릇씩, 사이드 메뉴까지 주문했더니 밥값이 1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외식물가가 전년 대비 약 8% 치솟으면서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 가격 등 재료비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적용된 공공요금, 최저임금 인상 등 부담까지 겹치면서 '밥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월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외식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 가격은 일제히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갈비탕 11.7%, 자장면 10.8%, 김밥 10.7%, 라면 10.0%, 떡볶이 9.7%, 치킨 9.4% 등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1%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외식물가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분이 차지한 정도는 약 30%(1.67%포인트)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도 외식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곡물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라면, 가공유, 소스류, 장류 등 가격이 인상됐다. 4분기에는 원유 가격 인상 여파로 우유를 중심으로 한 유제품 가격도 올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1~3월)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9.5%(13.1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동결됐지만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외식업계의 사업 운영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영업자 등이 음식 가격을 올려 경비 부담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건비, 배달비 등 각종 비용 상승도 외식물가를 들어 올릴 요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지난해(9160원)보다 5%(460원) 올랐다. 일각에선 자영업자 등이 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잡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주문에 따른 배달 비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 25개 구의 각 2개동을 선정해 배달앱 분식·치킨·한식 등 음식점 배달비를 비교한 결과, 10월 대비 음식점의 평균 23.7%가 배달비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공요금, 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 고용원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음식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외식업계의 주재료인 가공식품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외식물가 안정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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