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노동자, 대량해고 양산 한전 도급액 인상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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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건설노조, 한전 본사 앞 규탄집회 예정

전기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양산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도급액 상향 조정 계획에 맞서 5일 1시 한전 본사 앞에서 대대적인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 따르면 최근 한전은 배전현장의 대규모 인력감축이 중심 내용인 추정도급액 상향조정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한국전력의 이번 계획은 단가계약 배전업체를 현행 841개에서 320개로 축소시킬 것이며, 이 경우 최대 2,560명의 상용직 전기원이 정리해고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건설노조가 지난 2009년 추정도급액이 20억 원에서 2011년 22억5천만원으로 2억5천만원정도 상향 조정됐을 때 전국적으로 배전협력회사 수가 870개에서 841개로 29개사가 감축된 결과를 단순비교해 추산된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애초 한전은 적기시공과 정전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8,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 배전업체와 배전공사 단가 계약을 맺어 협력회사로 등록한다. 단가계약은 2년 주기로 갱신되며, 2011~2012년 단가계약 업체는 841개다.
또한 배전업체가 한전과 단가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한전이 정한 도급액 기준에 따라 상용직 외선 전기원을 확보해야 한다. 2011~2012년 기준으로 기준 도급액은 22.5억 초과 25억 이하, 25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35억 이하, 35억 초과 45억 이하 등 4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상용직 전기원 보유인원을 정하고 있다. 35억 초과 45억 이하의 경우 무정전 전기원 4명, 배전 전기원 6명 등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2011~2012년 한전 단가계약으로 등록된 배전공사 협력업체 841개에 고용된 상용직 전기원은 약 5,800명 이다.
문제는 한전이 2013~2014년 도급액 기준을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최소 300명에서 최대 2,560명의 외선 전기원들이 정리해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한전이 제시한 상향액은 1안 60억(1년 30억), 2안 80억(1년 40억), 3안 100억(1년 50억) 등 세 가지다.
특히 건설노조는 현재 물가인상, 높은 실업률 등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상용직 전기원들을 구조조정하려 하며 심지어는 당사자인 건설노조나 전기원들과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5일 전국에 있는 전기원 조합원과 비조합원과 함께 한국전력 규탄집회를 벌일 방침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전기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이들의 고혈을 짜서 임원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이유로 한전 김중겸 사장 퇴진, 배전예산 확대, 한국전력 배전업무처리 기준 변경 시 노동조합 의견수렴, 안전을 무시하는 전기 신공법 남발 반대, 전기노동자 안전과 고용 보장을 위해 추정도급액에 따른 보유인원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노조는 향후에도 한전이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6384&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