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형으로 본 위증교사… 거짓말보다 더 무겁게 처벌했다. 판사들 법대로 실형때리고 나라를 바로세워라

[양삿갓]

이재명 구형으로 본 위증교사… 거짓말보다 더 무겁게 처벌했다 

최근 위증교사 유죄 선고 잇따라

방극렬 기자

양은경 기자

입력 2024.10.01. 01:04업데이트 2024.10.01. 06: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위증 교사’ 범죄는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대표적인 중범죄다. 저지른 죄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범행을 은폐해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한다. 만약 허위 증언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심으로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이 대표는 현직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지도자가 사법부를 속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직 유지와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실형(實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교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그래픽=양인성

◇검찰, ‘위증 교사’ 최고형 징역 3년 구형

대법원 양형 기준상 ‘위증죄’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이 구간에서 위증 교사가 인정된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거짓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권고 형량이 징역 10개월~3년으로 늘어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 교사는 재판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에 위증보다 중하게 처벌한다”고 했다.

법원은 그간 이 대표 사건과 유사한 위증 교사범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박주원 전 안산시장은 2022년 3월 자신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피해자에게 6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박 전 시장은 “집행유예를 없애야 지방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면서 증인 3명에게 위증을 시켰다. 검찰이 이를 적발해 추가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위증범들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그래픽=양인성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담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던 도의원 A씨도 공보물 제작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가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2019년 7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가 위증 범죄가 선거법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는 A씨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인정하고 과거 선거법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경우 A씨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 법조계 “대선 전 유죄 확정될 것”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범 김씨가 “위증한 게 맞다”며 자백하고 있고, 이 대표와 김씨의 30여 분짜리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돼있다. ‘대장동 비리’ 등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관련자도 많지 않다. 법원은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항소심 심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는 2027년 대선 이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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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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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4.10.01 05:59:56

습관성 위증교사이고 딱 떨어진다. 최고의 처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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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0.01 06:14:35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한다. 정의의 마지막보루 판사들, 그대들에게 이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줄 사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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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10.01 06:02:07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잖았나, 한 사람보다 시킨 사람이 더 나뿐 사람이란 건 어린애들도 다 안다 최소 3년 6개월은 구형 했어야 하는데 3년으로 한 건 국회의 꼼수 입법 때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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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

2024.10.01 06:20:21

간악한 혀와 기만으로 가득찬 뇌로 벌인 위증교사범. 삶 저체가 거짓인 자의 말로를 곧 보게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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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4.10.01 06:16:47

판사들 법대로 실형때리고 나라를 바로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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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4.10.01 06:30:00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넘이 거짓을 밥먹듯이 하고 찰진 쌍욕으로 입이 시궁창이라면 옆에서 당해보지 않은 것들은 입을 닫아야 한다. 원래 사악한 것들과 어울여 다니면 벼락맞는다고 했는데 이미 감방에 분신과 측근들이 숨쉬기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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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지니

2024.10.01 06:33:01

재판장이 좀 이상한듯...단순한 사건인데 선고가 다소 늦음. 사법부가 법치를 망치고 잇음. 희대의 사기꾼에 놀아나는 불쌍한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권 잡으려고 미쳐서 수단 방법안가리고 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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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쎄쎄파리

2024.10.01 06:42:45

요런추악한위선자 법꾸라지는 사정없이 때려 잡아야 한다!이런 인간이 제대로 단죄 받지않는다면 세상은 살아 갈 가치가 점점 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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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4.10.01 06:30:44

검사독재라면서? 입이 방정이라고 매를 벌어서 사필귀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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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10.01 06:31:59

법카雙 쌍욕쟁이 사쿠라단식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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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0.01 06:51:01

저런자가 대통령 까지 하려고 하는걸 기필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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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4.10.01 06:51:19

위증교사로 도지사 3년 법카로 온갖 횡령 다 저지르고 대선 주자 명에누리고 거대 야당 대표까지 오른 죄 너무나 크고 중차대하니 바로 구속함이 사회정의구현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