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체, 첫 대체휴일 반응... “냉랭”

[수봉]

지역 기업체, 첫 대체휴일 반응... “냉랭”
등록일	2014-09-03	소속상의	제주상공회의소	담당문의	(064)757-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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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체, 첫 대체휴일 반응... “냉랭” - 제주상의, ‘2014년 지역 기업체 대체휴일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기업의 40%만 추석연휴기간 대체휴일 적용 - 원만한 대체휴일제 정착을 위해 ‘공휴일관련 법제도 개정(40%)’ 가장 원해 □ 올해 첫 시행되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고려중인 지역 중소업체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을 위한 공휴일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영세사업장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도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100개 기업체(제조업, 비제조업 포함)를 대상으로「2014년 지역 기업체 대체휴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42%가 이번 추석명절기간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적용하는 기업(40%) 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고려중인 기업은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8월 28일 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체 대체휴일제 적용기업 62.8%보다 낮은 것으로 대체휴일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기업이 적용하지 않는 기업보다 많은 반면, 도소매업, 기타업종의 경우 과반수의 업체가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 대체휴일 적용여부> □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이유에 대한 질문에 ‘근로자 복지 차원(62.5%)’을 가장 많이 뽑았으며, 공공기관 휴일규정을 따르는 ‘회사 내규 때문(27.5%)’, ‘근로자 사기 진작(2.5%)’, ‘업무효율성 향상 기여(2.5%)’,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5.0%)으로는 ‘감독기관(공공가관)이 쉬기 때문’, ‘공공기관만 적용되는지 몰라서’ 등이 있었다. <대체휴일제를 적용한 이유> □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69.0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의무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19.05%), 대체인력 부족(9.52%)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2.38%)으로는 ‘홍보가 부족해서’, ‘쉬는지 몰랐다’ 등이 있었다.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 대체휴일제 시행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잘 모르겠다(60%)’고 응답해, 매출영향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28%로 ‘인건비 부담 등이 가중되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11%)’하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종에서 매출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휴일제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 대체휴일제도가 원만히 정착되기 위한 과제로는 ‘공휴일 관련 법제도 개선(40%)’을 가장 많이 뽑았고, ‘사내문화 개선(28%)’, ‘대체휴일제 적용기업 지원책 마련(15%)’, ‘대체휴일 적용대상 확대(10%)‘, ’기타(7%)‘순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도가 원만히 정착되기 위한 과제> □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제주상의 관계자는 “대체 휴일이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공공기관 및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영세기업 현장에서는 적용여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제도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어, 형평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 이어 “대체휴일제도가 첫 시행되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가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하여 공휴일과 관련된 법 개정이 요구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체휴일제도 적용이 서비스산업 육성과 내수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 “대체휴일제도에 대해 혼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