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인범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한국이 이란에서 배워야할 교훈에 대한 글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은 북한 사례처럼 핵벼랑끝 전술이 강화되는 구조속에서 더 큰 안보·경제적 노출을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현실 부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그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Lessons Korea should learn from Iran
한국이 이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
By Chun In-bum 전인범
Retired Lt. Gen. Chun In-bum is the former commander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Special Warfare Command.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역임했다.
Published Mar 2, 2026 10:40 am KST
Korea Times
What is unfold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Iran is not a distant geopolitical drama. It is a case study in what happens when a regime repeatedly tests international limits and assumes consequences will never arrive.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드라마가 아니다. 이는 한 정권이 국제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이다.
For years, Iran advanced its nuclear ambitions, armed regional proxies, threatened American interests and suppressed internal dissent. Each move was calculated. Each escalation was measured. But cumulative defiance narrows diplomatic space. Strategic patience eventually expires.
이란은 수년간 핵 야욕을 추구하고, 지역 대리 세력을 무장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내부 반대 세력을 탄압해 왔다. 모든 행동은 계산적이었고, 모든 긴장 고조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누적된 반항은 외교적 공간을 좁힌다. 전략적 인내는 결국 한계에 다다른다.
Pyongyang is watching this carefully.
평양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There are clear parallels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Both rely on missiles, coercive rhetoric and calibrated escalation to compensate for economic and conventional weakness. Both view nuclear capability as regime insurance. Both assume that external actors will ultimately avoid confrontation due to escalation risks.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 재래식 전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강압적인 수사, 그리고 단계적인 확전을 이용한다. 두 나라 모두 핵 능력을 정권의 안전장치로 여긴다. 두 나라 모두 외부 세력이 확전 위험 때문에 결국에는 충돌을 피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The difference is that North Korea already possesses nuclear weapons. That reality does not guarantee safety. It merely raises the stakes.
차이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현실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험 부담을 높일 뿐이다.
The true stabilizing factor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North Korea’s arsenal. It is the alliance structure anchored by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at structure imposes strategic restraint on all sides because any conflict would be immediate, catastrophic and alliance-driven.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구조이다. 이 구조는 모든 당사자에게 전략적 자제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충돌이라도 즉각적이고 파괴적이며 동맹에 의해 주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But restraint depends on credibility.
하지만 자제는 신뢰성에 달려 있다.
Here is the uncomfortable point the Korean public must confront: the U.S.-ROK alliance is not indestructible. It is sustained by political will on both sides. If South Korea signals that the alliance is conditional, negotiable or politically expendable, Washington will not ignore that signal.
한국 국민이 직면해야 할 불편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한미 동맹은 무적의 것이 아니다. 양측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동맹이 조건부이거나 협상 대상, 혹은 정치적으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신호를 보낸다면, 워싱턴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Great powers adjust. They always do.
강대국은 언제나 그랬듯이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Some in South Korea believe the alliance can be strategically “tested” — that Seoul can publicly distance itself from Washington, question joint exercises, dilute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still assume the American security guarantee remains unchanged. That is a dangerous illusion.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은 동맹을 전략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서울이 공개적으로 워싱턴과 거리를 두고, 합동 훈련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약화시키더라도 미국의 안보 보장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는 위험한 착각이다.
Security guarantees are strongest when they are unquestioned. The moment they become subject to domestic political bargaining, adversaries notice.
안보 보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가장 강력하다. 국내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적들은 이를 알아차린다.
If Seoul appears divided or ambivalent, Pyongyang will exploit it. Not necessarily through invasion, but through calibrated pressure: missile demonstrations, cyber operations, political wedge tactics, escalatory signaling designed to measure alliance cohesion.
서울이 분열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평양은 이를 이용할 것이다. 반드시 침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사일 시위, 사이버 공격, 정치적 분열 조장, 동맹 결속력을 시험하기 위한 긴장 고조 신호 등 계산된 압력을 통해서 말이다.
If Washington perceives hesitation in Seoul, it will hedge. Hedging does not require abandonment. It requires adjustment — force posture changes, prioritization shifts, conditional commitments. And once strategic recalibration begins, it is rarely reversed quickly.
워싱턴이 서울의 주저함을 감지한다면, 워싱턴은 관망할 것이다. 관망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조정, 즉 군사 태세 변화, 우선순위 변경, 조건부 약속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단 전략적 재조정이 시작되면, 쉽게 되돌리기는 어렵다.
The first costs of miscalculation will not fall on Washington. They will fall on Seoul.
오판의 첫 번째 대가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치르게 될 것이다.
Progressives who advocat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re not wrong to seek reduced tension. Dialogue is necessary. But dialogue that undermines deterrence credibility invites coercion. There is no historical example in which weakening alliance solidarity strengthened negotiating leverage with a nuclear-armed adversary.
북한과의 대화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다.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억지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대화는 강압을 초래할 뿐이다. 동맹 결속력 약화가 핵무장 적대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한 역사적 사례는 없다.
Strategic autonomy is often invoked as justification for recalibrating ties with the United States. But autonomy without substitute capability is exposure. China will not defend South Korea against Northern aggression. Japan cannot replace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An independent nuclear option would impose severe economic and diplomatic penalties on South Korea.
미국과의 관계 재조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전략적 자율성이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대체 능력이 없는 자율성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대체할 수 없다. 독자적인 핵 옵션은 한국에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할 것이다.
These are not ideological statements. They are structural realities.
이것들은 이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실이다.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tightening. Major power competition is intensifying. The tolerance for prolonged nuclear brinkmanship is shrinking. If Iran’s experience teaches anything, it is that regimes which assume escalation control indefinitely may eventually discover limits they misjudged.
세계 안보 환경은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강대국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핵 위협에 대한 인내심은 줄어들고 있다. 이란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긴장 고조를 무한정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권은 결국 자신들이 오판했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North Korea will draw its conclusions. The Korean public must draw its own.
북한은 스스로 결론을 내릴 것이고, 한국 국민 또한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Testing the alliance for domestic political leverage is not strategic sophistication. It is strategic gambling in an increasingly unforgiving environment.
국내 정치적 지렛대 효과를 위해 동맹을 시험하는 것은 전략적 수완이 아니다. 점점 더 가혹해지는 환경 속에서 전략적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Peace on the peninsula has not endured because threats disappeared. It has endured because deterrence was credible and alliances were solid. Undermining those pillars in pursuit of tactical political gains risks weakening the very structure that prevents war.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 아니다. 억지력이 신뢰할 만했고 동맹이 견고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이다. 전술적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며 이러한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쟁을 막는 구조 자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Korea faces hard choices. They will require discipline, realism and unity. Pretending that the alliance can be safely diluted without consequence is not prudence. It is denial.
한국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선택에는 규율, 현실주의, 그리고 단결이 필요하다. 동맹을 아무런 결과 없이 안전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현실 부정이다.
In a volatile era, denial is costly.
불안정한 시대에 현실 부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Alliance credibility 동맹의 신뢰성 #Strategic patience/adjustment 전략적 인내/조정 #Nuclear brinkmanship 핵 벼랑끝 전술 #Deterrence and security guarantees 억지력과 안보 보장 #Strategic gambling/domestic testing of alliance 동맹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전략적 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