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그리고 부동산과 김광수

[원성철]

오늘도 김광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현실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르는 우매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너는 현실을 모른다.”

“너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른다.”

라는 표현은 청자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연상하게 합니다.

“나는 현실을 잘 안다.”

“나는 시장의 작동원리를 잘 안다.”

그런가요?

김소장은 정말 현실을 잘 알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나요?

전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광수소장이 세상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는 “부동산거품붕괴론”입니다.

대략 십 수 년 전 일이죠.

많이 이들을 열광했고, 신뢰했기에  또 많은 이가 멀쩡한 자기 집을 팔기도 했고, 아주 조금만 무리해도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전세를 고수했습니다.

십 수 년이 흘렀습니다.

김광수소장을 믿고 그 이론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똥 밟은 정도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었다고 털어버리면 되는 정도의 손해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복원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입니다. 특히 집을 파신 분들.

기회비용과 기대이익을 계산해 보면 전세를 고수하신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광수소장은 “부동산거품붕괴론”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급상승 했고, 그 결과 출판, 방송출현 등등..으로 돈도 벌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돈을 잃은 사람은 그가 쓴 책과 보고서를 돈 주고 열심히 사 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현실에서 (부동산)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전혀 몰랐던 자임에도 그 반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진짜 유일무이한 최고의 경제전문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런 전문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밑에 야생마님의 글 참 좋군요.)

그런데 이 자는 자신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의 피 눈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음에도 말입니다.

현재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책임일 뿐 나하곤 무관하다”

“나는 최고의 경제전문가이고 경제 현실을 가장 잘 안다. 따라서 내가 하면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일 수도 없거니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전문성, 실력이전에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이 되어먹지가 않습니다. 책임감도, 반성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전문가는 아래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을 갖춘 사람. 그러하기에 감히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 교수 이준구 선생님입니다. 어제, 오늘 든 생각이 아니라 오래된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참고자료1)

2009 년에 썼던 글 입니다. .

존재와 의식 그리고 정치 성향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 대체로 그들은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다. 즉, 상관관계 파악능력이 발달되어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폐지되면 상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중간층이나 서민에게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도 안다. 종부세의 폐지는 필연적으로 세수부족을 낳고 그렇게 되면 중간층이나 서민은 세금을 더 내거나 혜택을 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 그 신분이 중간층이거나 서민에 속하는 사람은 반 한나라당 성향을 띈다. 그 신분이 상층에 속하는 사람은 친 한나라당 성향을 띈다.

존재와 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즉,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가난하거나 잘 살지 못하면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지식이 적거나 없고, 상관관계 파악능력도 없다. 다시 말해 무지 할뿐 아니라 사고력도 없다. 사고력이 없으니 비판능력이 없고 비판능력이 없으니 주류의 의견은 무조건 수용한다. 머리 외의 요인도 작용한다. 심리적 요인이다. 된장심리다. 자신이 선망하는 주류집단의 의견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고 싶어 한다. 즉, 머리 나쁘고 주제파악 못 하면 한나라당 지지자가 되기 쉽다.

전혀 다른 이유와 양상으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 가치관이다.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며 사회 정의를 중시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상층이면서도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 그것이 공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와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반 한나라당 성향을 띈다.

가치관이 더러운 인간이 있다. 자신의 이익 말고는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으며 사익추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러면서도 애초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사회 정의라니 그게 다 뭐 말라비틀어진 소리냐?”며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비아냥거린다. 신분에 관계없이 100% 한나라당을 좋아한다. 유유상종이라고 사람은 원래 저 닮은 놈을 좋아하게 되어있다.

집단 정체성 때문에 존재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 프롬은 가난하고 무식한 백인 하층 중에 공화당 지지자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인종차별주의자인 이유를 다음과 설명한 바 있다. “내 세울 것이라고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사실밖에 없는 이들은 더욱 더 집단 정체성에 집착하게 되며 그에 따라 더욱 더 인종차별주의자가 된다.” 경상도민 중 가난하거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지역차별주의자가 되며 이들은 당연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참고자료2)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이준구 선생님의 의견

요즈음 주변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거지요.

잘 몰라서 경제학자인 내 의견을 들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찾아 놓고서 짐짓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답이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보수언론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갖는 이런저런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논조를 보면 지금 한국경제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고 그 주범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덜이 날듯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MB가 대통령이 된 이래 우리 경제는 10년 이상 줄곧 3%대의 경제성장률에서 허덕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내년도 전망을 2.9%로 고작 0.1% 하향조정하니 무슨 큰 난리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 댑니다.

이 정부 츨범 직전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겨우 2.8%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말입니다.

만약 지금의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면 그것은 이명박근혜 정권 이래로 계속되어 온 위기지 결코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처음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보수언론이 그 정책을 지금처럼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보수정권이 그걸 추진하면 문제가 없는데, 진보정권이 추진하면 문제가 되는 듯 말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 그때 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개념 그 자체에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두고 당시의 정책을 비판했을 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구체적 정책의 뒷받침도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한답시고 배당소득에 엄청난 조세혜택을 주어 재벌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기치 않은 이득을 가져다 준 일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투성이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 저소듣층의 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한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부양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 동안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찰해온 결과를 정리해 보면 정부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당치도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 경제를 하루아침에 거덜을 내버린 베네주엘라 같은 나라가 대표적 예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친 경우는 아주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단기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가 일시적으로 불황국면에 빠져 있을 때 케인즈적인 확장정책을 통해 회복세로 돌려놓은 일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MB의 그 허황된 ‘747공약’의 귀결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을 통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결과가 의심의 나위 없이 보여주듯, 그들의 주장은 헛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그들이 약속한 기적은 가져오지 못하고 분배상태의 악화라는 부작용만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현재 미국은 선진국들 중 가장 나쁜 분배상태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나쁜 분배상태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시 기적적인 경제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라든가 성장률의 하락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어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보수언론의 부채질 때문에 불안 심리가 너무나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현되지도 못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든 경제를 하루아침에 변모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단숨에 1% 포인트라도 뛰어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색이 나지 않고 시간이 들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경제의 펀다멘탈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막힌 데를 뚫어주고 매듭진 곳을 풀어주는 한편,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제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아예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반대파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는 데 누가 감히 거기에 돌을 던지겠습니까?

영어에 “Slow and stead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어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현 정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두르다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리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018/07/20

[오솔길]

잘 읽었습니당~^^

[선택사항]

변화하되 조급하지 마시길..

[pinnochio]

잘읽었습니다

[무적자]

김광수소장님 년말에마는 신년경제예측 세미나를 2016년까지 매년들었습니다!
경제예측과 분석쪽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는순간부터~ 나아니면 안돼... 이걸 누가할꺼야? 식으로 바뀌더군요(김종인 안철수 과) 그뒤론 세미나 안갑니다!

[악어조심]

몇년전까지 3~4만원내고 보라매공원쪽으로 김광수경제연구소 세미나 몇번 참가했었죠 ~ 요즘은 도봉선생 유튜브만보고 보라매는 물론 김광수연구소카페도 안가게 되드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