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❶ 살인의 죄 17 Ⅰ 서설 17 Ⅱ 살인죄 18 Ⅲ 존속살해죄 23 Ⅳ 영아살해죄 28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0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32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Ⅷ 살인 예비ㆍ음모죄 37 SECTION ❷ 상해의 죄 38 Ⅰ 서설 38 Ⅱ 상해죄 40 Ⅲ 존속상해죄 44 Ⅳ 중상해죄 45 Ⅴ 존속중상해죄 48 Ⅵ 상해치사죄 48 Ⅶ 존속상해치사죄 49 Ⅷ 특수상해죄 49 Ⅸ 상습상해죄 49 SECTION ❸ 폭행의 죄 50 Ⅰ 서설 50 Ⅱ 단순폭행죄 51 Ⅲ 존속폭행죄 54 Ⅳ 특수폭행죄 54 Ⅴ 폭행치사상죄 58 Ⅵ 상습폭행죄 59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60 Ⅰ 서설 60 Ⅱ 과실치상죄 61 Ⅲ 과실치사죄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2 Ⅴ 중과실치사상죄 69 SECTION ❺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1 Ⅰ 서설 71 Ⅱ 단순유기죄 72 Ⅲ 존속유기죄 75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5 Ⅴ 영아유기죄 76 Ⅵ 단순학대죄 76 Ⅶ 존속학대죄 77 Ⅷ 유기치사상죄 77 Ⅸ 아동혹사죄 7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9 SECTION ❶ 협박의 죄 79 Ⅰ 서설 79 Ⅱ 단순협박죄 80 Ⅲ 존속협박죄 86 Ⅳ 특수협박죄 86 Ⅴ 상습협박죄 86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87 Ⅰ 서설 87 Ⅱ 체포ㆍ감금죄 88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92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2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93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93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Ⅰ 서설 94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6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죄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Ⅳ 인신매매죄 104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6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6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7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죄 107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8 Ⅹ 세계주의 108 SECTION ❹ 강요죄 109 Ⅰ 서설 109 Ⅱ 강요죄 109 Ⅲ 중강요죄 113 Ⅳ 인질강요죄 114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5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6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117 Ⅰ 서설 117 Ⅱ 강간죄 120 Ⅲ 유사강간죄 126 Ⅳ 강제추행죄 126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2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4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Ⅹ 피구금자간음죄 141 Ⅺ 상습강간죄 142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3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143 Ⅰ 서설 143 Ⅱ 명예훼손죄 144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2 Ⅴ 모욕죄 166 Ⅵ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❷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Ⅰ 서설 172 Ⅱ 신용훼손죄 173 Ⅲ 업무방해죄 17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0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9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6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196 Ⅰ 서설 196 Ⅱ 비밀침해죄 196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9 SECTION ❷ 주거침입죄 201 Ⅰ 서설 201 Ⅱ 주거침입죄 202 Ⅲ 퇴거불응죄 210 Ⅳ 특수주거침입죄 211 Ⅴ 주거수색죄 21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2 SECTION ❶ 절도죄 214 Ⅰ 서설 214 Ⅱ 단순절도죄 215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6 Ⅳ 특수절도죄 237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1 Ⅵ 상습절도죄 242 SECTION ❷ 강도죄 245 Ⅰ 서설 245 Ⅱ 단순강도죄 246 Ⅲ 특수강도죄 250 Ⅳ 준강도죄 252 Ⅴ 인질강도죄 256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7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1 Ⅷ 강도강간죄 262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치사ㆍ강간죄 264 Ⅹ 상습강도죄 264 Ⅺ 강도예비ㆍ음모죄 265 SECTION ❸ 사기죄 266 Ⅰ 서설 266 Ⅱ 사기죄 267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03 Ⅳ 준사기죄 31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2 Ⅵ 부당이득죄 313 Ⅶ 상습사기죄 314 SECTION ❹ 공갈죄 315 Ⅰ 서설 315 Ⅱ 공갈죄 316 Ⅲ 상습공갈죄 324 Ⅳ 특수공갈죄 324 SECTION ❺ 횡령죄 325 Ⅰ 서설 325 Ⅱ 단순횡령죄 326 Ⅲ 업무상 횡령죄 355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57 SECTION ❻ 배임죄 359 Ⅰ 서설 359 Ⅱ 배임죄 360 Ⅲ 업무상 배임죄 391 Ⅳ 배임수증재죄 392 SECTION ❼ 장물죄 399 Ⅰ 서설 399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00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알선죄 407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07 SECTION ❽ 손괴죄 409 Ⅰ 서설 409 Ⅱ 재물등 손괴죄 410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4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15 Ⅴ 특수손괴죄 415 Ⅵ 경계침범죄 416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418 Ⅰ 서설 418 Ⅱ 권리행사방해죄 418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424 Ⅳ 강제집행면탈죄 42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5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435 Ⅰ 서설 435 Ⅱ 범죄단체조직죄 436 Ⅲ 소요죄 440 Ⅳ 다중불해산죄 441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2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2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445 Ⅰ 서설 445 Ⅱ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45 Ⅲ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47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47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448 Ⅰ 서설 448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51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55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5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56 Ⅵ 일반물건 방화죄 457 Ⅶ 연소죄 457 Ⅷ 진화방해죄 458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58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59 Ⅺ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60 Ⅻ 실화죄 460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63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465 Ⅰ 의의와 보호법익 465 Ⅱ 일반교통방해죄 466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69 Ⅳ 기차등 전복등죄 469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71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7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4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474 Ⅰ 서설 474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475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475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476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476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76 Ⅶ 수도불통죄 476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478 Ⅰ 서설 47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80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480 Ⅰ 의의와 보호법익 480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481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484 Ⅳ 위조통화취득죄 486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7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487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487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88 Ⅰ 서설 488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489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497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7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498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00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02 Ⅷ 예비음모죄 503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504 Ⅰ 서설 504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06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17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18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522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32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33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38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41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44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47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552 Ⅰ 서설 552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52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55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57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557 Ⅰ 의의와 보호법익 557 Ⅱ 음행매개죄 557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공연상영죄 558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64 Ⅴ 공연음란죄 564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6 Ⅰ 의의와 체계 566 Ⅱ 도박죄 567 Ⅲ 도박개장죄 569 Ⅳ 복표에 관한 죄 570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572 Ⅰ 의의와 체계 572 Ⅱ 장례식등 방해죄 572 Ⅲ 시체 등 오욕죄 574 Ⅳ 분묘발굴죄 574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575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5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78 SECTION ❶ 내란의 죄 578 Ⅰ 서설 578 Ⅱ 내란죄 578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581 Ⅳ 예비등 죄 581 Ⅴ 국헌문란의 정의 582 SECTION ❷ 외환의 죄 583 Ⅰ 서설 583 Ⅱ 외환유치죄 584 Ⅲ 여적죄 584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585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588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589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590 Ⅰ 서설 590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590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591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5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93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3 Ⅰ 서설 593 Ⅱ 직무유기죄 594 Ⅲ 직권남용죄 600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05 Ⅴ 뇌물죄 608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0 Ⅰ 서설 630 Ⅱ 공무집행방해죄 631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4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41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4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47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49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9 Ⅰ 서설 659 Ⅱ 단순도주죄 660 Ⅲ 집합명령위반죄 661 Ⅳ 특수도주죄 661 Ⅴ 도주원조죄 661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62 Ⅶ 범인은닉죄 662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8 Ⅰ 서설 668 Ⅱ 단순위증죄 669 Ⅲ 모해위증죄 676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77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678 SECTION ❺ 무고의 죄 683 Ⅰ 의의 및 보호법익 683 Ⅱ 구성요건 683 Ⅲ 죄수 690 ■ 판례색인 699 |